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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 등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 차단 추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부영주택 10개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자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 6·25참전국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예우와 교류 필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2017.10.17)에서 6·25전쟁 중 병력지원(16개국) 및 의료지원(5개국)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뜻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 등을 위한 지원근거와 사업내용을 담은「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작년 10월, 피란수도 관련 시정질문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11.2)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피란수도이자 세계 유일의 UN평화공원을 갖고 있는 부산시 차원의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와 교류사업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공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참전국을 예우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① △6·25전쟁 유엔참전국 △국제연합일(10월24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정의하고, ② 참전국 기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부산

추락하는 부산시 재정효율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10월 16(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채비율 전국 최고, 재정자주도 전국 꼴찌로 재정건전성 전국 꼴찌인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상태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부산시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이후 2016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세를 2배이상 인상(가구당 600원에서 1,200원)하였고 시민1인당 지방세를 6.86% 인상하여 부산시민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주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중 꼴찌이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인 자주재원 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자주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이 추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