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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를 늘리려면... -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Siti Plan 대표 전하진

Job은 줄어들고 Vocation이 늘어나는 사회

골프스윙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하다. 구심력은 유연성이나 근력을 기초로 한 회전의 중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골퍼들은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에 의존하려 한다. 더 멀리 치기 위해 더 빠른 회전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구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구심력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구성원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심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이러한 구심력이 붕괴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추종하던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애국심도 식어가는 듯 하다. 돈에 대한 생각도 다양해졌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상당히 지배하던 교육에 대한 열정도 심하게 왜곡되고 말았다. 이런 반작용으로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긴 하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왕성한 에너지를 공급하던 구심력이 점점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눈에 원심력은 잘 보이지만 구심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심력은 구심력에 의한 것일 뿐인데도 그 구심력을



권성동 의원,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 발의
16일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연구·개발 후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내에는 이러한 실증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가 없어 수백 개의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화력 연구개발(R&D)설비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실증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부에서는 지난 2017년 177억원을 투입하여 화력발전 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에너지 설비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률이나 지원법률이 없어 영동화력발전소와 같이 화력발전소 운영기준에 맞춰진 환경오염기준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에너지설비들의 실증연구가 제약받아 왔다. 권성동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영동화력발전소가 진정한 청정화력발전 실험시설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로 거듭날

北 실세 100여명 금융제재…'나홀로 빠진 김정은'
금융위원회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북제재 개인 대상자에 속해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북 관련 196명의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 107명이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89곳이다.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의 최고위급인 김영철 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해온 박도춘 노동당 비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영호 북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주요 행정기관인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당 선전선동부 등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고려항공, 평진선박, 창광무역, 만수대창작사, 조선컴퓨터센터 등 다수의 북한 회사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번 금융제재 명

박용만 회장"남북간 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오면서 남북간 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며 말하며 "동일 민족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같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도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중국이 사업경험 풍부하고 북한식 말투까지 같은 조선족 기업가, 사회주의 체제적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 등 우리보다 앞선 경쟁요소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엔 중국계 북한 전문가 이춘복 남개대 교수와 안국산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이 연사로 초청됐으며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국과 조선족 기업가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