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 제재의 견고한 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기존의 대북 제재안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완벽하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공인된 검증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경제는 지금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아시아 안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대북 협상의 목표도 확고하게 정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이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은 북미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CVID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북핵 협상 자체가 무의미한
최근 중국 외교부의 ‘한국통’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미국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은 했다. 이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딱히 할 것이 없으며, 미국 주도하에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 역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향후 미국이 더욱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라는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5일, 주한 중국대사를 역임한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차석 대표는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린 제6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국이 입장 밝히고 논의 해야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한 참석자가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 지연의 문제가 중국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견해는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을 잘못 봤기 때문이다. 중국이 뭔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문제이기도 하니 각국이 입장을 밝히고 논의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견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말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다. 이 말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악관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그리고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가 ‘미국의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지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 이후 협상은 동력을 거의 잃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 더불어 북한이 그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고 침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이 내부매체를 통해 옥외용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서의 Wi-Fi서비스는 심(SIM) 카드를 휴대폰에 꽂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망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에서만 사용가능한 '미래'라는 이름의 옥외용 Wi-Fi서비스를 최근 공개했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의 휴대폰 통신업체와 함께 운영된다. 조선중앙TV측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아리랑정보기술교류사는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 171을 선보이며, 이곳의 직원은 화면에서 미래망 체험구역이라 적힌 안내판 아래에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5.5인치 스마트폰을 소개했다. 스마트폰에서 미래 공중무선자료통신망이란 이름이 어플리케이션(앱)을 누르자 화면에는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 목록이 나타났다. 직원은 미래망 심을 따로 꽃는 것으로 사람들이 국가망 열람에서 편리함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이 발언으로 보아 해당 와이파이 서비스는 평양정보기술국이 제공되는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와이파이를 이용하고자 할
유엔(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하 OCHA)이 2019년 북한에 약 1234억원 규모의 인도주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CHA는 현지시간으로 4일 세계인도주의 지원 개요 2019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주민 약 600만여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꼽으며, 총 1억 1100만 달러(한화 약 1234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해와 비슷한 규모로 기존의 책정된 대북 인도적인 자금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620만 달러(약 292억 3000만원)선으로 줄었다. OCHA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UN차원과 각국 차원의 엄격한 제자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며,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에서 면제하고 있지만 은행거래망이 막히고, 생필품 조달이 지연되는 탓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제재를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관계된 거래를 꺼리면서 물건 공급망이 대폭 줄어든 것과 함께 북한 내의 기름값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OCHA 내 인도주의 북한팀의 조사결과 올해 북한을 휩쓴 홍수와 폭염의 영향으로 북한 식량 부족분은 제작년인 2017보다 11% 커질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복수지표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관한 지금의 이슈에는 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심중’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G20 정상화 출장을 마쳤다. 이 기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과거 ‘제재 완화’에서 약간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선순환 논리에서 후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선순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일정한 비핵화-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년 1.3%, 2014년 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
북한 동해선 도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의선 구간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8월 이미 종료됐지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넉달 가까지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8월 중순경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로 상태와 터널, 교량을 점검하는 등 개보수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동해선 도로 조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12일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잡지 못했다. 북한이 동해선 고속도로 신설을 요청하면서 남북 간에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선 도로 남북 공동조사 대상 구간은 금강산에서 원산까지다. 이 구간에는 현재 고속도로(금강산 고속도로, 원산 갈마다리~온정리, 107km)와 2차선 1급 도로(국도, 원산~고성, 116.7km)가 놓여 있다. 조사는 국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와 함께 국도 구간도 고속도로로 현대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의 연결을 염두에 둔 요구로 보인다. 정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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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