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6분 동안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협력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남북 경협을 카드로 써달라고 한 것은 ‘돈은 한국이 지불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국이 돈을 내겠다”고 성급히 국제사회에 선언해버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한 결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3308km의 철도망 건설엔 총 19조11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도로를 연장해 주는 것과 도로를 현대화하는 것에는 총 22조9278억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을 개설‧증축해주는 비용은 1조4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별개로 평화무드를 이어가 2026년에 통일에 이를 경우 최소 2316조원에서 최대 48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
최근 북한에선 기념일이 부기지수적으로 급증한 영향으로 인해 생화의 수요가 크게 상승했다. 다만 화훼를 재배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수요밸런스에 의해 곤혹을 겪는것이 드러났다.북한의 꽃 소비 문화는 의외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과 북한 내의 공식문헌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하면 북한의 화훼류의 수요는 김일성 사망일(7월 8일 사망) 직전인 7월 5~6일이다. 이 기간동안 북한 내의 각급 기관, 단체, 조직들이 지역별로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찾아 헌화를 하며 추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 이와 더불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등 국가차원의 기념일 또한 꽃의 수요가 크게 발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과 새롭게 신설된 어머니날(11월 6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버이날과 유사하다.) 등 기념해야할 날들이 늘어나면서 생화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 북한을 떠나 다른곳으로 정착한 이들의 설명이다. 북한의 화훼 공급은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회주의 계획경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는 친전을 보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원내대표들만의 국회냐. 이러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는 2019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회는 의사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라며 제자리걸음 중인 국회를 꼬집었다.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에 국회가 하는 것 없이 서로 치고받기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의장실 직원은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화내신 것이 처음인 것같다”고 전했다. 19일 경사노위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며 탄력근로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국회(본회의)가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근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카메라가 중국 전역에 배치되는 등 사회 통제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는 1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시장조사회사 IDC의 발표를인용하며 2022년 중국 감시카메라 수가 무려 26억6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총 인구는 14억 명이다. 1명당 평균 2대의 카메라가 감시하는 꼴이다. 이어서 IDC는 중국이 향후 수년간 300억 달러(약 33조8400억 원)를 감시 추적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중국의 일부 학교가 위치 추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교복’을 도입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전문가는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업적 용도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정보기술(IT)에 기초해 다차원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의지난해 공안 예산은 1조1300억 위안(약 187조90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중국 정부에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주민 250만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 사실도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북-미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며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9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공론회를 열고 대북제재를 피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제3자 예치 방식으로 현금을 예탁해 북한 정부에 보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금 이전 없이 개별 관광객이 가서 지불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북한의 문화는 흔히 생각하면 좀 구식적인 문화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제약이 있지만 북한의 일부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태양열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으며 예능에선 무용단원들의 복장 또한 고유의 전통복장이 아닌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스타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봐온 북한의 문화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만큼 우리가 지금 보는것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닐까란 생각마저 들 정도다. 북한에서 태양열광판이 도입된것은 2010년도 초반부로 당시엔 북중 무역을 하는 주민들이 들이는것을 시작으로 무역품목으로 발전한 것으로 현재는 국경지역 외에도 내륙지역의 시골마을, 공공기관과 학교,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들에서도 이 태양열광판을 이용해 전기수급을 하고 있다. 대북제제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스, 석탄, 석유등 고체, 액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 활용되는 방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를 활용해 전기 버스와 유람선등 교통편으로도 활용되는 발전된 결과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북한의 문화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 태양열 에너지와 함께 방송, 영상매체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게 되었다. 가장 큰 사례로는 아나운서들의 복식이나 화장등
(평화데일리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경찰청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평원과 경찰청이 조직 내 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경찰관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협력,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 지원,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협력과 더불어 기타 양 기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향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나윤경 양평원장은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그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들과 앞으로 함께 전개해나가는 성평등 의식 확산·폭력예방 문화조성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양평원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특히, 경찰에 갓 입문한 신임경찰관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권 관점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경찰구성원 간 성평등 가치 중심의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평원은 경찰청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장애인 인권 메뉴얼을 저술한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본 북한 장애인 인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북한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정리한 서적으로 평화연구소팀이 3년에 걸친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 장애인의 삶 전반을 조명하며 북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는 도서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북한의 이해, 북한 장애인정책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과 그들의 인권실태와 조사결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북한 사회에 적용하고 연구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의 통일시대에 따른 북한 장애인의 인권과 취약계층에 따른 인식과 법 규정, 복지 정책 등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학술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이후에도 인권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복지제도의 연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둘째 주(2.11-2.15)’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115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12건이며 동의안 징계안은 1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4)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등 4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15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664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9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666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첫째 주 대비 0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둘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과 국회의원 김순례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175인)이 있다. 우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법관의 소명을 다하라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1위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약진을 방해하려는 미국 주도의 캠폐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기관인 국립사이버안전센터(NCSC)는 차세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화웨이의 안보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화웨이를 잠재적인 스파이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동통신사의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배제했고 영국 등 다른 정부에서도 화웨이 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화웨이는 자사의 스파이 누명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왔으며, 미국의 이런 주장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업계와 애널리스트들 상당수는 화웨이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화웨이는 5G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 비해 5년 정도 기술개발이 앞서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유망산업인 5G 시장에서 화웨이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NCSC의 발표는 영국 정부의 5G 네트워크 정책에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보안에서 정보기관이 갖는 역할이 큰 만큼 영국 정부도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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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2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