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적대행위나 무력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약속이며, 전쟁을 끝내는 의미를 지닌 종전(終戰)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 이후 남북은 전쟁상태는 지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부터 적용범위가 기술된 전문, 제1조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停火)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 부칙사항 등이 담겨있다. 정전협정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후 1년 즈음이다. 1951년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을 갖고, 같은 해 7월 10일 개성에서 본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그해 10월까지 이어져 군사분계선 위치, 휴전 감시방법, 전쟁포로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교착상태를 탈피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핵 미사일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줄다리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오해풀기’의 카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탈피하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껏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또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협상’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들이 웃으며 만나고 즐겁게 악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모두의 손에 ‘성과’라는 것이 쥐어줘야 한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만
라오스 세피안・세남너이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3진이 8월 14일 오전 라오스로 출국하였다. 의료팀 및 지원팀 인력으로 구성된 구호대원 13명의 파견을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출정식이 동일 09:00 인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구호대 3진은 지난 8월 7일 파견되어 세남사이 군에서 활동 중인 구호대 2진과 교대하여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분야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리 구호대 1진은 지난 8월 1일부터 7일 간 활동하면서 총 962명을 진료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어 파견된 2진 또한 피해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진 의료팀은 일 평균 150여명의 환자를 진료 중이며, 역학 조사관과 방역 전문가는 수인성 감염병 실태 조사 및 현지 방역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후 100일, 6.12싱가포르 공동성명 후 두 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었지만, 그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강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남한 내 일부 인사들 역시 ‘미국이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재 자신의 의지를 굽힐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본래 강자가 숙여야 협상이 잘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해송환 받고 독자제재 이어가 최근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를 하고 있다. 그는 “(합의에 따른 이행) 속도가 늦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점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엇인가 석연찮게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어 그 어떤 역작용의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파이잘 알-파예즈(Faisal A. El-Fayez) 요르단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작년 7월 우리 국회 측의 방한 요청을 수락해 한국을 방문한 알-파예즈 상원의장에게 환영인사를 전한 뒤, “한-요르단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55년 동안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알-파예즈 상원의장은 “한-요르단 양국이 전략적 공조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경제·철강·안보·관광·교육 등의 분야에서 보다 긴말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요르단을 산업기반으로 삼아 요르단 이외의 국가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알-파예즈 상원의장은 시리아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 뒤, 내년 봄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르단 공식초청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요르단과 주변국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요르단의 난민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북한과 미국 측이 제각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일(9·9절)을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직접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미국 측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권의 영향력 확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북한 쪽이다. 고위급회담을 통한 북한의 우회적 메시지 남북은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의 표면적 목적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이었지만 북한으로서는 중재자인 한국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려는 의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일부 북쪽의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이날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
자본은 위험한 곳을 싫어한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은 분쟁지역 등에는 결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의 기본은 예측 가능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계 내부에서는 이미 북한과의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매우 신뢰성있고 믿을 만하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리포트에서 실제 금융상품까지 지난 4월 신한금융투자은 국내 최초로 ‘한반도 신경제팀’을 꾸렸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남북경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삼성증권 역시 ‘북한투자전략팀’을 만들었고 하나금융투자 역시 ‘북한관련 전담팀’을 신설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북한 투자 세미나와 ‘한반도 통일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곧 일반 대중들을 상태로 하나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금융권이 먼저 나서서 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이 단 세 번의 만남으로 전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했고 김정은 국무의원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쳤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교착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들가들이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의 교착상태는 또하나의 폭발적인 변화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곧 있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제2차 북미회담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차 남북정상의 만남이라는 기폭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예정되어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취소가 된 적이 있었다.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만나자는 요청을 했었고 이어 전 국민이 놀랐던 ‘깜짝 회담’이 이뤄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를 3대 트윈시티 개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3일 미국-멕시코의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개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트윈시티는 국경의 장벽이 유지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두 도시 간에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은 활발해져 왔다.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소매, 교통, FIRE(금융⋅보험⋅부동산),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전기부품 조립공장 등 제조 기능이 발전하여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미국 국경 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2010년 사이 1.49%, 2010-2015년 사이 1.24%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연평균 인
남과 북이 9월 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또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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