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측이 반송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여 달러(5천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은 2015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북한이 유족에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런 최종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
북한에서 '손전화기'로 불리는 휴대전화 보급이 6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한 모바일 전자결제 활용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만물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행기 예약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만물상' 홈페이지에는 식료품과 보건의료품, 특산물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재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6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과학원' 출신의 IT 전문가인 강영실 박사는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북한 내 산업체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서핑은 모바일 쇼핑 뿐 아니라 산업체 관리, 에너지 관리 등으로 다분화하고 있다. 북한 스마트폰 속 앱은 상업성에서 개발된다. 또 전체적인 인프라 지원은 체신성에서, 기술 지원은 조선콤퓨터쎈터(KCC)가 담당한다. 강 박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조냅 보트넷’(the Joanap botnet) 원격접속 악성코드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미 라디오프리아시아(RFA) 방송이 보도했다. 보트넷은 컴퓨터를 해킹해 정보를 빼내거나 운영체제를 망가뜨리는 ‘보트’라는 악성 소프트웨어 로봇(robot)의 연결망을 말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일원인 해커 박진혁을 기소했다. 박진혁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4년 미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100만달러를 탈취했으며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연방수사국(FBI), 미 공군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박진혁이 ‘조냅 보트넷’ 악성코드를 퍼뜨리기 위해 사용한 악성코드 ‘브램블’(Brambul)에 대해 주의하도록 경고했다. 법무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보트넷에 감염돼 있다"고 밝히고 "북한 해커들의 위협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FA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한 사이버 공격을 올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RFA는 한국 컴퓨터 보안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ESTS
북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하고 30일 웹사이트에 해당 서한과 물품 목록을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26일 아동들의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 발견과 개입 프로젝트(EDIP)의 물품과 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25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다. 대북 반입 시한은 7월 25일로, 최초 허가가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승인 물품을 반입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목록 면제 리스트에는 95개 품목 500여개 물품이 포함됐다. 가장 고가 품목은 청력 측정 장비로, 구매 금액이 7천 달러인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 기계와 5천500달러의 이음향방사 검사 기계 각각 2개씩을 포함해 싱가포르에서 만든 관련 장비 8개가 명시됐다. 또한 장애 아동의 보행기와 휠체어, 전방지지형 기립 경사대와 각종 재활 장비 등도 면제 품목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자전거 100대를 비롯해 책상과 의자 등 사무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통합하고, 단합해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 의장은 4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국회의사당 중앙에는 원형이 돔이 있다”면서 이는 국민통합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행사의 개최 이유를 알렸다. 아울러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축했다. 만찬이후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을 관람했다. 해당 음악회는 국악 향연으로 기획됐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매튜 휘터커(Matthew Whitaker) 미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기소를 전격 발표했다. 화웨이에게는 영업 기밀 탈취와 이란 제재 행위 위반이, 멍완저우 부회장에게는 금융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자국의 모바일 통신회사인 T-Mobile(TMUS)의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화웨이가 T모바일로부터 영업기밀을 훔치려는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T모바일 내부에 있는 기술유출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한 혐의을 받고 있다. T모바일은 지난 2014년 자사의 로봇기술을 화웨이가 탈취한 것과 관련 화웨이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지금까지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미국은 기소를 발표함과 동시에 그녀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밞을 예정이다. 매튜 대행은 성명을 통해 "통신 거인 화웨이와 그 직원들에 대해 20여 건(nearly two dozen)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형사 기소할 것을 밝혔다. 한편 화웨이 직원이 폴란드에서…
29일 평양의 집값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3대 돈줄인 석탄·수산물 수출과 의류 임가공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틀어 막힌 여파로 분석된다. 북한의 강남이라 불리던 평양역 뒤편 평천구역의 150m² 아파트는 1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4만 달러를 웃돌던 아파트가가 1/3 토막이 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북 제재로 달러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지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권력층은 수출입 과정에서 이면계약과 뒷돈 등으로 많은 달러를 챙긴다. 수입 통관시 100달러 제품을 70달러로 적은 뒤 30달러를 꿀꺽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권력층이 평양의 아파트와 사치품 등을 구매한 것이다. 공급과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미래과학자거리나 여명거리에는 수천 채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졌다. 이처럼 공급은 많은데 수출입으로 달러의 유입이 없어지니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이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의 부동산 업계도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한과 북한 청년들의 꿈도 다르지 않다. 북한의 청년들도 집 한 채 마련을…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권 생존을 위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츠 국장은 먼저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 행위를 중단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북한 정권이 1년 이상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일부 핵시설을 해체하기도 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그 생산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증언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상원에 제출한 서면 발언록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까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억류되었다 미국에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 약 5천6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반송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오늘 VOA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보낸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다. 이후 국제우편 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평양에 있는 외무성에 이 우편물의 배송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반송됐다.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여 달러(약 5천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은 2015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북한이 유족에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1월 넷째 주(1.21-1.25)’에 총 8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89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88건이며 징계안은 1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19)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1건을 접수한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등 6개 위원회다. 이로써 1월 2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351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4건, 동의안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4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355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6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처리된 안건은 1월 둘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1월 넷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과 서영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김승희 의원 등 22인)등이 있다. 우선,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골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출국할 경우 해당 난민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
지난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나라 중 9번째 수치이다. 유엔 산하 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와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재난역학연구센터(CRED)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숨진 사람은 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는 인도네시아(4535명)이며, 이어 인도(1388명), 과테말라(427명), 일본(419명), 중국(341명), 나이지리아(300명), 미국(298명), 파키스탄(240명), 북한(237명), 필리핀(221명) 순이다. 자연재해 종류별로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가 2859명, 태풍 1593명, 화산활동 878명 순이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홍수로 인해 숨진 수가 15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4%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폭우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지난해 북한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6명이 사망했고 75명이 실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시정 방침 연설에서 북일 관계의 개선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거론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총리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대목이 빠진 건 2012년 말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 한국이 언급된 것은 이 부분뿐이다. 이어 그는 “북동아시아를 안정된 평화·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근린(近鄰·이웃나라) 외교’를 힘 있게 전개하겠다”고 말했지만 근린 외교 대상으로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가 언급한 ‘근린 외교’는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아베가 외교정책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추진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까지 거론하면서도 정작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아베 총리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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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2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