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에서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이 개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삶, 역사의 현장, 시대의 진실은 큰 울림을 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사진보도전에는 사진기자들이 선정한 140여점을 비롯해 총 역대 대상 수상작 등 200여점이 전시돼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번 전시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한 때의 사진,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걷는 사진,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손을 든 사진 등 한국이 걸어온 자취를 그대로 담았다. 문 의장은 “사진 한 장의 힘은 큰 역사적인 감동을 준다”며 이번 사진전의 주제인 평화, 다시 하나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좋은 사진을 찍어 준 사진기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5일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복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산음동 미사일센터와 영변 핵시설도 일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비공개 보고 이후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간사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이날 평양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원은 산음동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음동 미사일센터에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생산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지만 ICBM이나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완전 폐기를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도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WSJ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기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하노
5일 북한 동창리미사일 실험기지가 일부 복구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도 이 같은 소식에 신빙성을 더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우리나라 국정원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회담이 실패한다면 다시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복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뉴스 38노스도 “북한이 2월 16일부터 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며 2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같이 공개했다. 지난해 위성사진과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비교하면,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연소 실험대 위주로 재건이 진행되고 있다. 또 엔진을 받치는 구조물이 다시 생겼고 두 개의 크레인과 땅에 자재가 다수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기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기지가 재건에 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나 시작 시기가 16일부터 2일까지로 추측되고 있어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시작했을 거라는 일각의 예상은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김정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UN에 따르면(UN's 2019 North Korea Needs and Priorities report), 북한 주민의 44%인 1,100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9%이상 감소한 495만 메트릭(metric ton)으로, 농지와 농기구 및 비료가 부족했고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UN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1억2,000만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판 미샤라(Tapan Mishra) 유엔 대북 주재관은 성명을 내고 “전세계적으로 영양결핍 위협이 퍼지고 있다”며 자금 부족을 호소했다. 이어서 “140만여명의 사람이 식량을 지원 받지 못했다. 80만명의 사람은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또 약 28만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당시 북한은 민생을 챙기지 않고 핵무기를 계발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문재인 대통령이 5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김해공항에서 대한민국 유일의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Cygnus)를 시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해공항에서 점검 중이던 KC-330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지상에 멈춰있는 공중급유기에 탑승하기도 했다. 공중급유기가 국내에 도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급유기가 공군에 실전 배치되면서 공군이 행사할 수 있는작전 반경도 상당히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중급유기는 오는 4월 8월 12월에 각각 1대씩 추가 보급된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중급유기종은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다. 국방부는 공중급유기 4대를 요청했으며 총 1조5,000억원을 지불했다. 대당 가격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모함이 없는 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는 공군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군 전투기는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전투에 치중한 기종이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공중비행시간이 길지 않다. 이번에 도입한 공중급유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작전시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종대 국방위원은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전투기 20대 도입과 비슷한 전투력 상승으로 평가했다. ‘하늘의 주유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넷째 주(2.25-2.28)’에 총 1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127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21건이며 동의안 징계안은 5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19)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2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925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8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36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926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9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셋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넷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 일구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3인)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1인)이 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을 방
미국 국무부가 제3차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성급하게 진행한 1,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북대화 무용론’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대북 대화에서 무엇을 건졌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가세했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엇에 관해 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회담을 할 때마다 김정은 위상만 올라갈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막 정상회담에서 돌아왔다.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정상회담이 추진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원칙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우리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이 세계가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일 CBS 의뢰로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 허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병보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과 당뇨, 피부염 등으로 병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응답이 60.3%, 찬성 응답이 30.4%로 반대여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찬성하는 측은 몸이 아프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석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다른 재소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74.8%로 반대 여론이 가장 거셌다. 부‧울‧경 지역도 2명 중 1명이 반대에 손을 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층은 10명 중 7명가량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석 여부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외 112인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146인이 각각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의 개점휴업 상태를 끝내고 오는 7일부터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두 달 동안 여당과 지속적인 물밑접촉을 가졌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국회를 개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손혜원 청문회’ 등 국회 개최에 대한 일련의 조건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수용치 않으면서 국회 보이콧을 펼쳐왔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가면서 더 이상은 개원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원 소식에 환영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국회를 통해 시급한 입법을 처리해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여야 5당 대표와 ‘초월회’를 갖고 한국당의 개원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3월 국회에서 개혁 민생 법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당 대표에게 당부의
지난했던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케빈 해싯(Kevin Hassett)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4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한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조만간 결승점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3일에 WSJ는 “미국 농산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는 것으로써 중국 내에서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180억달러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측은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싯 위원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27일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실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소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핵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28일 합의문 도출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북한의 뉴스나 언론 매체는 회담 결렬 소식을 일체 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경호원들조차도 회담결렬 소식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북한 언론은 절대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1962년 미국에 밀려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다가 2년 만에 실각했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공산주의 국가에게 지도자의 위상은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외에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제재까지 받고 있다. 미국의 빅딜 수용을 거절한 북한에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겠다. 다른 나라들과 압박을 논의 중”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적 정당성과 고강도 대북제재에 겹쳐 지도자의 위상까지 무너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노동역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를 설파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인용하며 ‘노동은 생명이며 사상이며 광명’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부각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왔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행동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친노(勞)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열린 노동역사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진행되며, 3월 9일부터는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이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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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4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