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가 최근 시대증언록 <이 땅에 정의를(창비)>이라는 책을 펴냈다. 함 신부는 1970년대 유신독재정권시절에서부터 최근의 촛불혁명에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 중의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12년 ‘마지막 미사’를 끝으로 ‘신부’라는 정식 직함을 떼어냈지만 그는 여전히 신자들을 만나며, 특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농성 현장 등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리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거리의 신부로 … 함세웅 신부는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 4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친일파 청산 등 우리 근현대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서왔다.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실현하는 그날을 위해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함 신부는 최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로부터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어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제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로 11%나 급등했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6%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론의 급등이 추석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여운이 추석 기간 내내 여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평화이슈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밥상 이슈 선점 위한 레토릭 시작 흔히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등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구 세대의 논쟁도 심심치 않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견해들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석 중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딩 중리(丁仲礼, Ding ZhongliI)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이후 한중간 교류 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양국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딩 부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북아 3국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필요로하는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이뤄왔다"며 "북한과의 협상은 늘 시간이 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이 성공적으로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또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좋다"고 덧붙였다.
남북한이 13일부터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공동조사단 28명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으로 출발했다. 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도 이날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남북 양측은 10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전날 밤늦게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이어 고성부터 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6월 28일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 - 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 - 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
최근 ‘9월남북공동선언’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제재 위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날선 반대의 목소리를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남북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못을 박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제재 정신 훼손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이 ‘제재 정신’을 훼손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경제 협력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제재 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특히 이 부분을 미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경제적 압박’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협상 수단이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 30분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고 청와대측에서 밝혔다. 북한을 떠나기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산가족들을 위한 선물로 북한의 마음을 담은 송이버섯 2t을 선물했고, 이 송이버섯은 이날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화물수송기 편으로 도착했음을 밝혔다. 북한의 향기를 담아 전달받을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는 남북 두 정상의 마음이 담긴북한 송이버섯은미상봉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보낼 예정이며 특히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4천여명을 선정후 약 500g 분량을 추석 전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공적으로 평양 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만큼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것이라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9일 밤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1분께 경기장으로 함께 입장했다.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여 명의 북측 주민들이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두 정상 부부는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기쁨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손을 흔들어 답례하자 장내 함성은 더 커지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김 여사도 안경을 끼고 집중해 공연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이 선보이는 리듬체조를 응용한 기예나 태권도 시연이 펼쳐질 때 큰 박수를 보냈다.특히 두 정상은 어린이들이 단체로 나와 롤러블레이드를 타면서 일제히 공연을 펼치자 함께 박수를 보냈고, 이때 리설주 여사도 함박웃음을 지었다. ‘빛나는 조국’은 원래 총 3장으로 이뤄져 있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맞춰 특별장이 더해졌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카드섹션을 펼칠 때 배경화면으로…
남북정상은 19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 발표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이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은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나눴다. 만찬 장소인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2018년 7월 30일 처음 문을 연 평양의 대형 대중음식점으로 총 3층 규묘의 건물이 물위에 떠 있는 배를 형상화 해 지어졌다. 1층은 대형 수조 코너, 2층은 전문식당, 3층은 뷔페식 식당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명칭의 식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현지지도를 해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8일에 식당을 방문해 "태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 라 칭찬했다. 저녁 6시 50분 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측 참석자들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등 공식 수행원들도 입장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만찬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마련한 저녁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둘째 날 경제인들을 위한 저녁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반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정상은 ‘9월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한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예고했다. 더불어 한미정상은 오는 24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코 놓쳐야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협상가 문재인’의 대담한 전략이 숨어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문’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체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연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그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때 반대를 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선언문에 들어있다.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를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국무부는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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