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간 미국의 대북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지는 아론 데이비드 밀러(美 안보문제 평론가인)와 리처드 소콜스키(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의 이같은 컬럼을 실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의 많은 대북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CVID 받아들일 가능성 없어 그렇다면 아론과 소콜스키가 이렇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그들은 ‘현실적 접근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들은 북한이 미국의 CVID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또한 현재와 같은 경제 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아론과 소콜스키는 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한다
“곧 평양 땅을 밟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도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의 평양 방문까지 이뤄지면 시민 일상 속의 남북교류가 이뤄지는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시장, 평양방문 기정 사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7월 12일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 평양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대남방속을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이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최휘 체육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방북 요청이다. 이 정도면 박 시장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평축구의 부활과 2019년 전국체전 공동개최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서울시장의 평양방북이 이뤄진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남북평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무 추진단이 북한에 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실질 당사자가 아닌 박 시장이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교류’의 흐름을 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내년 3·1운
"사람이야말로 싱가포르와 한국이 가진 힘" "싱가포르 더 나아가 아세안과 함께 또 다른 기적 만들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싱가포르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2일 저녁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헌신과 책임감으로 평화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준 할리마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 ‘사람’이야 말로 싱가포르와 한국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더 나아가 아세안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싶다. 사람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양국이 공유하는 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정보,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저널리즘의 정착은 안정된 사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저널리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의 평화 무드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일명 ‘평화 저널리즘’이라고 칭할 수 있다. 언론 스스로가 평화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창옥)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남북 평화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8회 가톨릭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금 남북 평화시대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집중 조명됐다. 이날 행사에서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는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북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언론 창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0%가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다보니 결국 ‘언론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국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사진 자료 국방부 제공 외교부가 곧 개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회의에 대한 입장을발표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신뢰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날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염두한 방어적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북미 양측 관계가 비핵화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이 미국 측의 주요한 전략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을 북미관계 개선의 도구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사진 청와대 제공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그다지 많은 조명을 받지는 않았다. 물론 정식 수교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도 그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것도 바로 이러한 싱가포르의 높아진 위상 때문이기도 하다. 안보, 환경 분야까지 협력하기로 싱가포르는 여러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이제 막 3만달러를 넘어선데 비해 싱가포르는 이미 6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경제적인 부(富)를 누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더구나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의 허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의 성패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문제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7월9 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대 중국 무역에 대한 갈등을이유로 비핵화 합의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 "고주장했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지난 6 ~ 7 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배경에는 중국이 북한에게 점차 유대를 강화면서나온 결과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6 월 12 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등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국경 가까운 곳을 잇달아 시찰하고 있어서 제재 완화에 대비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서명 한 문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나눈 악수를 더 중요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 붙였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북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7월 8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에정이다. 이번 방미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매트 포팅기 NSC 선임보좌관 등 미 행정부 북미 협상팀 및 한반도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북미 간 의견 차이가 전면화 되면서 협상의 차질이 생길 것이란 예상이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에 한국 정부의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쪽의 입장을 중재해야 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간 협의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구축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양국간 실무 차원의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 세계가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유럽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마테오 실비니 내무 장관겸 부총리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역시 자국의 대연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신청과는 무관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난민 신청이 시작되어니 이제 제주에만 549명의 예멘 난민이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이집트 난민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 2% … 세계 최저 수준 난민에 대해 각 국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의 주요 거주지 일대 치안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1993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2013년에는 ‘난민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인정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 이제까지 총…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는 정상들간에 합의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둘 사이의 실질적인 무장이 해제되어 평화를 위한 ‘물리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역시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개에 가까운 지뢰이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무장’ 지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군병력만 가지고 이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무려 300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1월 국방위에서는 당시 박재민 국방부시설기획관에게 “공병 3개 중대가 1년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박 기획관의 대답은 33만㎡.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는 9044㎡이다. 문 대통령, 지뢰 제거 염두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남북한의 평화 조성에 있어서는 이 지뢰제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뢰제거 거버넌스’
(사진 청와대 제공)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점, 심지어 북한 방문 전에 자신의 숙소 조차도 몰랐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가 뭔가 삐끄덕 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특히 미국 언론들조차 이번 방북을 두고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 목적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다면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은 미국과 북한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려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한다”와 같은 보도를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언론들의 분석과는 다르게 ‘북핵 회의론’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평양을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핵미사일 시설의 비핵화와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복잡한 이슈이긴 하지만 논의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인도를 연달아 순방하면서 본격적인 ‘신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아세안 국가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된 시장은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린다. 인구만 6억원 규모로 만약 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이동,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가 이뤄지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이제 더 이상의 경제발전의 모먼텀이 없는 국내 경제에도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른바 ‘G2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완성은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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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