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랄지도 모른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해당 외신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한미 당국자들이 “이번 주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환영하며 개성공단과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 당국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l)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의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 2375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 단체 및 북한인과의 합작투자 또는 협력단체의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주 열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경제 프로젝트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에 출범했다. 지난 12월에는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시기에 관한 제재 문제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조용히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핵무기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되는 방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위성사진과 정보당국 측 첩보 등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생산량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군비통제단체는 북한은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여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총 2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정부기구 군축협회는 작년 북한이 최소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6~7개 이상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추산한바 있다. 비확산 전문가 멀리사 해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둔화하거나 멈췄다는 징후는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 NBC방송도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춘 것은 사실상 연구 개발 과정상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이 같은 속도라면 2020년에는 약 100개 정도의 핵탄두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작년 말에 보도했다. 만약 이와 같은 시나
14일 한미 군 당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통상 2주 였던 군사 훈련 기간을 이번에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추동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계자는 “훈련 내용이 일부 바뀐 점, 북한이 키리졸브를 ‘망동’이라며 격렬히 반발해온 점,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중대한 결의’라는 키리졸브 명칭도 북한을 의식해 ‘19-1연습’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키리졸브 같은 훈련 명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키리졸브 훈련이 실시되면 1년여 만에 한미 연합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예정이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망칠 수 없다며 취소됐기 때문이다. 키리졸브와 UFG는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선 올해 키리졸브 훈련이 전격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월 말 훈련 예비 단계인 위기 관리 연습(CMX)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본훈련을 시작하는데 북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을 갖는다. 이날 문 의장과 여야 3당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정치개혁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의장은 국회의 원활한 입법기능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위 활성화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과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권한남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달 중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위해 1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임시회 소집을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1월 국회 소집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발언에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폼페이오는 11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방안”을 북한과 대화할 것이며,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주목하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인다”며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적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우선주의에만 기울어져 남북경협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 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 인질이 되고 만다"라며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느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학의 비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과 개최지와 관련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품페이오 장관은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화상 인터뷰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의 이날 답변은 2차 핵 담판의 시간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놓고 북미 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에 “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왔다.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8일 북미는 뉴욕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회담 성격으로 폼페이오 장관 및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라인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려다 북한 측의 요구로 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각) "올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폭스뉴스에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 협상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에 사용하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미국을 향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연달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ICBM으로 대북정책이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로 셧다운된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가 대북관련 성과를 내면서 정체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월에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 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핵 동결이 미 국무
지난 8일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직 북한 전문 관리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 약화를 의미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의 관점과 북한의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 및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차 방중에서 보도된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곧…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 일본 정부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이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가해자라는 식의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편,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 언론은 낮아지는 문 정부의 지지도가 해당 발언을 하게 한 주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국 여론과 일본의 반발 없이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다고 가늠하는 듯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게 한국 정부가 보상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지난해 말 등장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결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 해왔다. 하지만 해당방안에 대해“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2019년 초 영국 호위함 ‘HMS 몬트로스’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히며“영국과 일본 방위군은 연합훈련의 빈도를 높이고 해상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또한 미래 전투기에 관한 협력과 미사일 개발 및 자율 시스템을 포함한 방어 기술에 협력하여 군대가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회담에서 안보 및 경제 분야를 논의하였고 이날 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2박 3일간 네덜란드와 영국을 방문하였고 방문의 주요 목적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영국에 있어 중요 투자자인 일본은 영국 소재 일본 기업들이 브렉시트로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10일 중국중앙(CC)TV의 북중 정상회담 내용 보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이 방송에 노출됐다. 방송에서 시 주석이 발언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을 보였다.시 주석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 수차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에 지대한 역학을 한 중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CCTV는 시 주석의 경우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몸짓과 함께 발언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비춘 반면,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간간이 보아가며 발언하는 모습을 주로 비췄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발언을 받아적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시 주석의 발언을 메모하는 듯한 화면이 송출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김 위원장을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는 아들에 비유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대하는 자세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매우 유감이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곧 한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당일 오후 4시 즈음 자산 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에 도착이 확인되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와 함께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1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한국 법원 측의 압류 통지가 도착했기 때문에 분쟁이 명확해졌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응책을 시행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간 일본 내에서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당장 협의를 요청하기보다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단계까지 기다린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자산 강제 집행이 떨어지자 곧바로 협의 요청에 들어갔다. 이는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중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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