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태국 공주가 총리직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난 8일 태국 정당 타이락사차트는 마하 와치랄롱꼰(66) 현 국왕의 누나 우본랏 라차깐야(67) 공주를 3‧24 총선 총리 후보로 등록했었다. 그러나 국왕의 반대와 많은 이들의 비난에 부딪히자 하루가 지난 9일 그녀의 총리 후보 지목을 전격 취소했다. 태국은 헌법으로 왕가의 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다. 우본랏 공주의 출마에 대해 와치랄롱꼰 국왕은 8일 “짜끄리 왕조의 일원으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공주는 “나는 총리 후보가 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평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본랏 공주는 1972년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공주의 신분을 잃었다. 하지만 태국 국왕은 출가외인이라 할지라도 왕족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주의 정치참여는 막힐 것으로 관측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파이분 리띠따완 국민개혁당 대표는 "국왕의 칙령으로 우본랏 공주의 출마가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공주의 정치 참여를 비판했다. 공주는 1990년대 말 이혼하고 2001년 태국으로 귀국해 배우와 가수로 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결정됐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고 일주일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이 요구한 하노이로 최종 개최지가 정해졌다. 막판까지 하노이와 자웅을 겨루던 다낭은 북한에 인지도가 높지 않고 관광지의 성격이 강해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노이는 과거 공산국가 북베트남의 수도였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월맹의 수도였던 하노이는 북한이 베트남과의 '혈연관계'를 언급할 수 있는 장소이자 '구 공산권'의 대미(對美) 승전을 상징하는 곳"이라 전했다.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베트남의 수도로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고 있다. 개최지가 하노이로 전격 결정되자 베트남은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관계자들이 묵을 최고급 호텔은 예약을 가려서 받고 있다. 최고급 객실은 비워두고 있다. 회담 장소로는 국립컨벤션센터가 거론된다. 국립컨벤션센터는 200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어 격이 맞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이 1964년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방문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6일(현지 시각) 폴란드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수가 1년간 400여 명 줄었다고 밝혔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2월 기준 폴란드에서 노동비자를 가진 북한 국적자가 37명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 내 북한 국적 노동자 수는 2017년 12월 445명이었다. 1년 만에 400명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폴란드 외무부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을 별도 관리하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외무부는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제작년 8월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신규 노동허가를 발행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당시 수준에서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는 많은 북한 외화벌이의 텃밭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불법 임대하고 있는 외교부지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북한은 반응이 없는 것으
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1월 다섯째 주(1.28-2.1)’에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15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50건이며 결의안 3건, 징계안 1건 순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23)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1건을 접수한 국방위, 여성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1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505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5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507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1월 넷째 주 대비 2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1월 다섯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34인)등이 있다. 우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한는 것이 골자다. 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와중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한 것이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언급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FFVD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란 사실도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를 한 첫 회담이며, 북한은 당시 합의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후속 회담의 성격이 강하다고도 전했다. 그가 말하는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립,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이 포함된다. 이어서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2차 북‧
계속되는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북한 내에 퍼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산 식료품을 먹은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중국을 향한 주민들의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지난 달 중국산 소시지 ‘양밸’을 먹은 아이가 죽고 난 뒤 북한 당국이 이 소시지의 수입과 판매, 그리고 식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 ‘양밸’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당국에서 지시가 하달됐다. 지시내용은 “중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중국 식품은 불량품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연하게 중국과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같은 진영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연방의회 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새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북은 베트남에서 이틀간 만날 예정이다. 개최 예정지로는 다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하노이도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베트남이 개최지로 선정된 데에는 지경학적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에서 여객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리적 요건 외에도 북한과 베트남의 각별한 △우호관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점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공산당 주도의 쇄신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개방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공식화된 것에 대해 "베트남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주길 바란다"고
31일(현지시각)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하였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자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탠퍼드대 월터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그리고 더’ 할 수도 있다는 말도 강조하였다. 비건 대표는 “실제로 북한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표현은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또 북한의 완전한 핵 목록과 핵 시설 폐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 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라며 “북한이 기존에 제안한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 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도 열려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미국은 이전의 어떤…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한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수입한 혐의다. 캘리포니아에 있는‘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엘프)’는 현재156건 가량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1일 이 회사가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99만6천80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OFAC는 성명을 내고 엘프가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재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4월1일경부터 2017년 1월28일까지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442만7천19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OFAC는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엘프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엘프 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한 것을 참작해 해당 사안을 중대하지 않은 사건(non-egregious case)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엘프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지난 5년 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국회미래연구원이 31일 2019년도 연구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국가중장기발전전략과 8대 주요 부문별 미래예측과 개혁과제 연구가 담겼다. 2050년을 예측해 종합적인 ‘미래시나리오’를 구상한다는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 연구사업’과 향후 미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는 ‘국민선호조사 연구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국회-행정부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행정부의 역할을 재수립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전략을 수립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단의 정책을 추진한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한 국제전략 연구사업도 진행된다. 북한 문제를 위시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의 개념체계와 분야별 대전략을 수립한다. 이어 향후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입법부의 기능을 정립하고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가칭)‘미래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추동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부족한 국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정책역량 강화 연구사업’은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던 국회의 정책구상 역량의 강화하고 ‘협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를 이뤘고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은 사실상 확정돼 공식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정 장소로 갈 것"이라며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베트남으로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북한 측이 이번 회담을 매우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정말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tremendous)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취임하던 시점 혹은 이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던 시점 솔직히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다"며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핵실험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는 포로들이나 인질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 (진미파라곤).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인수
제호 : 데일리뉴스| 등록(발행)일 ;2010.12.08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44
대표전화 : 02) 780-0990ㅣ 팩스 : 02) 783-2525 | 발행인 : 최수지 | 편집국장 ; 정 희
데일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위해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5월 24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