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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가 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근 중국 외교부의 ‘한국통’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미국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은 했다. 이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딱히 할 것이 없으며, 미국 주도하에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 역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향후 미국이 더욱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라는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5일, 주한 중국대사를 역임한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차석 대표는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린 제6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국이 입장 밝히고 논의 해야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한 참석자가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 지연의 문제가 중국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견해는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을 잘못 봤기 때문이다. 중국이 뭔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문제이기도 하니 각국이 입장을 밝히고 논의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견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말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대한석탄공사, 강원대와 북한의 민생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대한석탄공사 사장 유정배는 12월 4일(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등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대비 민생 에너지 분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국내 무연탄을 생산하여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겨울용 난방용 연료인 연탄 보급에 힘써 왔고, 석탄 생산이 최고 정점이던 ‘89년에 국내 총 24백만톤 생산량 중 73%인 18백만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야말로 에너지 연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강원도가 했다고 과언은 아니다. 제재완화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가스, 석유를 통한 난방은 인프라 건설 및 외화지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한이 과거 경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규모가 적정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향후 수십년 동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에너지 연료 부족으로 인한 땔감용 나무 벌채 및 임야 개간 등으로 인해 ‘90년에 국토면적의 68%이던 산림이 ‘10년에는 47%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54만ha로서 서울시 면적의 42배가 되는 산림면적이 사라졌으며 임목축적량도 남한(154㎥/ha)의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관련 법률분석도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