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최대 과제로 신규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계획대로 강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시에도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관련해서는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
노래방, 콜라텍, 단람주점,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업종 대표가 11일 모여 한목소리로 집합금지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문을 못 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한국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나아가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민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그간 영업을 못하니 매출이 제로(0)고, 1년간 늘어난 빚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며 “폐점하려니 남은 기간 임대료를 다 물어줘야 하고, 철거비용 등을 마련할 길이 없어 폐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자금 지원보다 당장의 영업을 원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테니 앞으로는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목이 터져라고 보급을 요청해보지만 주먹밥 몇 개 던져주고 ‘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회복세가 시작하더니 지난 11월 경상수지가 89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흑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억7000만 달러, 한화로 9조7952억원이다. 지난 9월과 10월 1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적지만 지난해 11월보다는 50.3% 늘어난 수치다. 이번 경상수지 통계에 따르면 상품수지 흑자가 9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4.2% 줄어들었다. 수출품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6.4% 늘었다 그 외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23.8% ▲화공품 10.2% 증가했다. 서비스 수지는 7억20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1억7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1월 중 89억5000만 달러 늘었고, 이중 증권투자 자산이 94억1000만 달러로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94억1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43억2000만 달러 늘었는데 이는 주요국 증시 호조가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데일리뉴스) 다래전략사업화센터가 '2021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심사 및 선정해 발표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청년고용 등 일자리 관련 주요 지표가 우수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이다. 2021년에는 총 1222개소가 선정됐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고용 창출 장려금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다래전략사업화센터는 창립 이래 다양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 문화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워라밸을 향상하고자 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중 근무 시간제를 통해 시간 외 근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연차 휴가,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휴일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제도 외에도 경영성과급 지급, 근속 기간별 포상금 지급, 장기근속사원 및 우수사원 보상 제도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다양한 인턴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청년 고용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6일 마지막 읍소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으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들이 바란 세 가지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경영계는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사업주 처벌기준을 ‘반복적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6일 설날 전까지 동절기 집배원 과로사 예방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우체국노조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 여전히 명절 수준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밤새워 구분작업을 하고, 집배원들은 한파에도 일몰시간까지 배달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말 특별소통기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거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정책 뿐”이라며 “집배원은 물량이 늘어나면서 무료노동이 늘어가고, 노동강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우정본부가 비용절감 시각에서 우편사업을 하다보니 구분인력을 늘어나는 만큼 늘리지 않고 위탁택배원의 물량개수도 늘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집배원 초과근무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 상태로 올 설날을 맞이한다면 전국 수많은 집배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설날 명절 전까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분인력 확충, 위탁택배원 물량통제 중단, 집배원 고중량 소포 전가 금지 등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촉구
국민연금이 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를 결정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ㄴ공은 오는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산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관변경안은 특별결의 건으로, 주총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 이는 한진칼의 31.14%에 이은 2대 주주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자에게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으로서는 징역을 받을 경우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이번달 처리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KTX-이음을 알리면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현장행보로 원주역 KTX-이음(EMU-260) 개통식을 방문했다. 그는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선철도망과 대도시 광역도시 철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에 대해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그는 “동력차량이 필요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며 “역이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노선에서 더 강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차는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이며 KTX-이음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라며 “KTX-이음은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디젤기관차의 70% 승용차의 15%에 불과하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부내륙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제 KTX-이음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 안동까지는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나머지 복선전철사업까지 완성되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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