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효성첨단소재(주)와 전라북도, 전주시 간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용 내외장재, 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 분야, 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소재이다.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10배의 강도와 7배의 탄성을 갖고 있으며,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훨씬 뛰어나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이날 협약식에서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현재 1개 라인에서 10개 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신속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효성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정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꿈의 첨단소재'라 불리는 탄소섬유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우리 양궁 선수들의 활과 화살, 최신 여객기의 동체와 날개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정부는 최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Wang Yi, 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의 무료실시간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전환을 금지했으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평화데일리뉴스) 벨로다인 라이더가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와 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관세법(1930년) 337조를 위반한 데 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특정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은 지난 주 초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미국 연방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벨로다인은 ITC가 벨로다인의 라이더 특허 기술(미국 특허 7969558)을 침해한 라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이들 라이더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벨로다인 라이더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홀은 “벨로다인 라이더는 서라운드 뷰 라이더를 발명한 기업이다”며 “우리는 발명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한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
일본에서 고효율 펌프를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KOTRA와 상담 예정으로, KOTRA는 미국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미국내 3~5개의 고효율 펌프 공급처를 발굴해 A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밝혔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저감 실증에 ’19년 추경으로 90억원(3년간 총 450억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특수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하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분석 고도화에 대해 약 90억원 규모(’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2~3주 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노후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에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실증을 위해 지자체·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의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저감조치가 어려웠던 배출원에 대해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실증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장·항만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한-이스라엘 FTA,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신남방 3개국 FTA 협상동향 및 향후계획 ▲한-이스라엘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WTO 논의 동향 및 대응 ▲WTO 개도국 지위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FTA를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해 2018년에는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수입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가 강화된다.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이며, 석탄재(127만 톤, 50.0%), 폐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성적서에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중금속 성분분석서에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
(평화데일리뉴스) 충남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340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을 통해 나왔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 등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달러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622억달러의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는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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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2일 11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