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가계대출은 14조원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영끌’,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 덕분이다. 투자처도 매우 다양한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이다. 그간 청년들의 투자는 전체 투자에서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차라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돈을 자신을 위해 쓰거나 돈을 탕진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탕진잼’이 좀 더 유력한 소비와 투자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소박함과 탕진의 기운은 사라진 채, 무시무시한 투자 열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래 투자는 미래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래전망이 불투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확행에서 갑자기 투자광풍으로 돌변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착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때가 있다. 대개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상황을 탈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격하게 느낄 때이다. 이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은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의 돈을 만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26일 제12회 심의회의를 열어 2045년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를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의는 또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비공개 보고 안건인 ‘2021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 변경 내역(안)’을 접수, 확정했다. 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염한웅 부의장(포스텍 교수) 주재로 영상으로 개최됐다.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으로 2045년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해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2045년 미래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이런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후변화·재난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에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한다. 금액이 8조원에 이르는, 국내 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수출계약이다. 삼성전자는 종속회사인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버라이즌과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7조8983억원이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5년 동안 5G 이동통신 장비를 비롯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판매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9년 세계 최대 통신서비스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게 됐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통신 3사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통신사와 5G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맺은 계약은 경쟁사인 에릭슨, 노키아와 비교해 규모와 금액 모두 작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약은 일종의 추가 계약이다. 버라이즌의 커버리지(서비스 지역) 가운데 에릭슨, 노키아와 비슷한 수준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아파트 공공주택 등 가구가 총 2만30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1개월 이상 난방비가 안 나온 가구는 총 2만3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을 사용하는 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3756가구, 서울 4216가구, 대구 1465가구, 인천 1305가구, 경남 994가구, 충북 907가구 등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울러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 적발됐다. 서울이 18가구, 세종 8가구, 인천 6가구, 충남 3가구, 경남 1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계량기 원상복구와 난방비 부과, 경찰 고발 조치 등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 대규모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량해고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지난 24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사퇴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두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갈등이 극에 다다른 가운데,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이 25일 “조종사노조는 140여명의 노조원을 위한 집행부이고, 그들의 주장이 전체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은 1600여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단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종사노조는 당초 무급휴직을 반대하다가 정리해고 협의 진행 과정 막바지에 조종사노조만 무급휴직을 요청했다”며 “다른 임직원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않고, 최근에는 자칫 청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법정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언론을 통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대표단은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불필요한 분란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회사의 방향성 및 재매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조 일체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량해고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81%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을 2045년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진 빚은 805조2000억원이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을 2045년으로 내다봤다.4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빚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가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도 이르면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정부는 5년마다 내놓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들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 동안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이
이스타항공의 내흉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대량해고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사측은 노조가 회사를 파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24일 “더이상 조종사노조의 허위날조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실날같은 회생 가능성을 짓밟고 회사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대미문 위기에 빠지면서 경영진의 무능으로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된 이스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며 “회사를 이 지경으로 경영해온 터에 무슨 염치로 반박하느냐는 자책감 때문에 인내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매각을 염두에 두었다면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더 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치를 낮춰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노조가 ‘경영진이 이스타항공 매각을 계획하고 회사의 가치를…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방침이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들어갔다. 기존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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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30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