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통일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이때의 ‘대박’이라는 말은 곧 경제적인 이익을 빗댄 것이다. 실제 당시 정부는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2,000조 가량의 편익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통일대박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통일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시작, 1년 뒤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3,137억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노력에 대해 연일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 일제히 통일 반길 때 있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선언 이행 목적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도로와 철도를 완성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2000조의 편익’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00조를 넘어서 1경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 북한 경제를 목격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무색해 보였다. 이 경제 활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경협과도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 결국 북한 경제의 활력은 내부의 자력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겨래신문>의 칼럼에 실은 내용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이런 분석과 진단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위원의 말이 맞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우리와 미국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야할지도 모른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증명하는 모습들 이종석 위원은 해마다 북한과 가까운 국경에 가서 북한을 관찰해왔다. 이것이 거의 20년이 넘었으니 북한의 외부 모습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는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눈에 띄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목도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확달라졌다. 2014년부터 국경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니 201
북한은 과학에 관한 한 꽤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 기술 분야가 그렇다. 북한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토끼 복제에 성공했을 정도다. 향후 평화체제가 안정되었을 경우, 남북한의 공동 연구로 인해서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일 열린 <2018 바이오 플러스>에 참여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의 기조연설에 따른 것이다. 북(北) 계영순, 세계적인 과학자상 받기도 박찬모 총장은 재미 과학자로서 포스텍 총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는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다. 평양의 과기대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세운 북한 최초의 사립대학이다. 박찬모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을 강화해 경제를 부흥하려고 한다. 북한은 현재 식량과 의약품 부족의 문제를 바이오 산업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계영순 박사는 지난 2005년 병충해에 강한 곡물 연구를 통해서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 과학자상’에서 ‘젊은 여성…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제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 6.(목)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 9.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첫 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길시정부 공동 주최로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를 연길시와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과 남·북·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기조강연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첫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경협확대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라며 북한 내에서의 경협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외교부는 제6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8.9.7.(금) 브뤼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 펠릭스 페르난데스-쇼(Felix Fernandez-shaw)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 △인도적 지원 정책,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협력 사업 등 한-EU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양측의 공통 인식하에 이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계기에 우리측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또한, 양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대북 개발협력 논의 여건이 조성될 것에 대비하여 한-EU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세계 원조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최대 공여자이자 주요 개발 의제를 주도하는 EU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국민미래포럼>에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한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하나의 국가’가 이뤄내는 경제규모라는 이야기다.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전 세계 11위~12위 정도이다. 부침이 있다고 할 경우 12위에서 15위 사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5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전 세계 경제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5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국위가…
KB금융공익재단은 미래한반도여성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글로벌 지식 협력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KB경제 금융교실' 1기 개소식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이 경제금융교실은 매년 2기에 걸쳐 약 1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 12주 과정의 교육과 체험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지식과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금융, 보험, 신용, 진로, 창업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 이옥원 사무국장은 "KB. 한국개발연구원 두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에 상호 협력하여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경제금융교육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경제의 기본 개념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와 함께 게임 및 체험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주제, 내용,…
북미협상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의 대북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대외적인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청와대와 문제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떄문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계 개선의 희망으로 인해, 현재 산업계, 학계, 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 경협 적극 참여의지 밝혀 최근 포스코에서는 남북한 경협에 대비해 대북한 테스트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30일 열린 ‘스틸코리아’ 개회식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있을 경제 협력에 대비, 철강 산업도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들어가면 이는 곧 철강 수요로 이어진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한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북한 사업에 강한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포스코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포스코가 남북경헙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적극적…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사라지고 공식적인 시장만 436개가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과 임대비용만 5,680억 달러(한화 633억)이다.” 최근 미국 국제전력연구소 소속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한반도 전문 포탈인 ‘분단을 넘어서’에 게재한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공위성 사진추적과 탈북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해냈다고 하니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주의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으며, 향후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혁 개방의 씨앗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장이 불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시장이 북한 내에서 ‘완전히 제도화된 모양새’라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중앙일보>에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칼럼으로 기고했다. 우선 그는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되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중국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의…
북한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북한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IT기술과도 그리 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도 이른바 ‘나래카드’라는 이름의 전자카드가 있으며 이는 평양주민 10명 중에 6명이나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동안 평양에서는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 미만 국제축구대회’가 열렸으며 여기에는 대규모 남한 취재단이 참석했다. 그 가운데 <평화뉴스>는 북한의 나래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집중보도 했다. 유로, 위안화까지 충전 가능 북한의 ‘전자카드’는 국내의 체크카드와 그 용도가 비슷하다. 다만 은행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식’이라는 점이 다소 다른 점이다. 밥을 먹든, 차를 마시던 가맹점에서는 자신이 가진 전자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자 카드가 북한에 처음 생긴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북아시아은행’이 ‘실리’라는 이름의 현금카드를 발행했다. 하지만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가맹점 자체가 많이 않아서 대중적으로 뿌리내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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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8일 2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