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고속도로 727km에서 2200km으로 추가 공사가 시작될 경우 도로교통부문일자리 수가 131만 1043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통행비용이 약 1400~1755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비용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지원으로 최대 연간 1조 5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2016년 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2억 8천 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에서 4억 9천 7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4억 8천 2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협력…
지금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일부 시선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선에서는 ‘북한의 발전’이 배제되어 있다는 맹점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남과 북의 동반성장’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북한을 동반성장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모두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다. 지난 10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56회 동반성장포럼>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답이기도 하다. 통일 한반도의 도시간 네트워크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서덕수 NIBC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이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통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수도로 가장 적합한 곳은 개성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개성, 평양, 세종 등 남북한의 주요 도시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동반성장이 아닐까 싶다. 통일 한반도
제2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가 10.11(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데이비드 클로드 피에르(David Claude Pierre) AU 상주대표위원회 의장대리(주AU대표부 셰이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16)에서 합의한 협력프레임워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청년교류, △인적자원 개발, △농업, △평화·안보 분야를 중점으로 향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와의 민관 협력 및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목표로 올해 6월 공식 출범한 「한·아프리카 재단」은 △연례 모의 AU회의, △청년포럼 개최 등 AU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홍 국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AU측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AU 대표단은 10.11(목) 오후 조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Valentina Ivanov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좋은 시기에 방한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지난달 9.9절을 맞아 북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한달 내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시고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 심화는 물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한-러 양국관계는 고위 인사 및 정부‧의회간 교류, 교역·인적 교류·스포츠 등 민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 관련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러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양국 의회의 협력 관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아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다”면서 “정상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의회간 교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약 3800억원으로 한국의 1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북한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1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 795조원으로 이는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자원은 국토의 약 80% 가량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60억톤으로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흑연은 299만톤으로 세계 6위의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철광은 50억톤, 중석은 25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부 사용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은 5585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의 경우는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체…
남북의 평화 정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통일 비용이 최대치 수천 조원에 이르게 되면 이는 곧 한국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과격한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바로 이런 점을 들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말 우리에게 통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서울신문>은 ‘논란의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남한으로서는 통일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려 20배 차이나는 통일 비용 우선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통일비용이 연구되면서 최저치는 산업은행이 2011년 발표한 150조원이고, 최대치는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3,100조원이다. 무려 20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단의 발표치를 제외하면 대략 통일비용은 약 670조원에서 70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가장 최근의 분석치인 2017년 산업은행의 705조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 그러나…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예상을 했다. 바로 “2050년 통일 한국은 경제 대국 2위에 등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특히 급격하게 불어난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인구는 7724만명 정도로 영국(6657만 명), 프랑스(6523만 명), 이탈리아(5929만 명)보다 많은 정도가 된다. 무엇보다 통일이 되었으니 국방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예산이 국내의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 징병제 폐지, 생산가능인구 늘어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의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의 자리에 등극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대륙에 가장 자리에 있는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다소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다. 중국은 한때 연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바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상대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패권국들의 각축장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1~2년 사이에 완성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평화 체재도 그렇지만, 경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협력 다변화, 문재인 정부가 최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다름 아닌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맞춤형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신 경제지도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협력에 대한 더욱 강고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9.26.(수)-27(목)간 유엔본부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 쿠바 외교장관, ｢호르헤 포리(Jorge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까를로스 뜨루히요(Carlos Trujillo)｣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분야별 협력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쿠바) 강 장관은 지난 5월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9.26.(수) ｢쿠바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남미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 정부와의 고위급 대화 모멘텀을 이어갔다. (한-아르헨티나) 강 장관은 9.26.(수)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2018년 G20 정상회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콜롬비아) 강 장관은 9.27.(목) ｢까를로스 뚜르히요｣ 콜롬비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 계획 등 양 지역의 최근 정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인 지난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태복 의장은 2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희상 의장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최태복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남북국회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회담 일정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측면에서 나진·청진항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항만개발이 남북, 태평양-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다층적인 관점에 기반을 둬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한반도 물류 개발과정에서 주변국 간 갈등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머지는 어항·포구 형태로 주로 어선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대부분 항만이 1980년대 이후 신규 투자가 거의 없는 탓에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없다시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한반도 물류 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단기·중장기 개발 대상으로 남포·해주·원산·청진·나진항을 언급하고 이들 항만이 앞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륙 철도망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나진항과 청진항이 중국과 러시아에 치중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한국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항만이 서해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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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1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