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기업들을 어떻게 더 강력한 ‘히든 챔피언’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간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은 통일 그 자체나 혹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뤄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더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한다. 서독 정부 지원이 동독 기업 발전시켜 우선 ‘히든 챔피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통일 과정에서 북한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동독 지역에 히든 챔피언이 등장한 것은 이전부터 보유한 기업 기술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동독의 히든 챔피언 숫자가 서독보다 매우 적었으나 이들이 출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년 1.3%, 2014년 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경직됐던 북한의 경제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금씩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압박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을 통해서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 김치 공장, 체육촌과 식당 …. 이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고한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그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우리의 신용등급도 더욱 건강하고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재 남북관계 진전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긍정적이고 놀라운 진전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을 좀 더 멀리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는 극히 짧은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년으로 시야의 스펙트럼을 확대해본다면, 비록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놀랍고도 역동적인 변화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안 린넬 피치 대표역 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 경협’이라는 개념을 설파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경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가 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남북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며, 또한 기업들에게 지금부터 경협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협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데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 기업들이 앞다퉈 북한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자본들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핏줄’이라는 이유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KBIZ)의 회장 박성택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승환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하나?" 설명회를 오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제 1 대회의실에서 개최할것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이미 세 차레 정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등 남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과정속 대북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설명회엔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 남북교류협력지원 협회의 이강팀장이 참여하며,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남북경협 관련 법과 제도', '남북경협을 위한 절차와 준비'에 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북한평화자동차총회사의 총사장을 지낸 한라대조영서 교수가 사례발표를 통해 북한 경제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하나?" 설명회의 참가신청은 KBIZ의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KBIZ통상 협력실로(02-2124-3167)로도 가능하다.
최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셈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남북협력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은 지난 5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일대 지역에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지 수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며, 향후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 논의까지 한 걸음 더 이번 수로 조사는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는 물론이고 관광·휴양 및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골재를 채취,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 수익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약 13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개성공단보다 먼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 김포시의 경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협력…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대표 류중수)가 지난 9월 10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된 “제3회 서울특별시 건설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건설상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건설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6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관 및 학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내부 실무위원회 및 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펨코CM은 서울재사용 플라자 건설사업관리, 마포구민체육센터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 및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책임감리를 수행하며 설계의 품질향상 및 시공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서울시 건축분야 수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펨코CM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로서 고객의 마음을 늘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효율성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고속도로 727km에서 2200km으로 추가 공사가 시작될 경우 도로교통부문일자리 수가 131만 1043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통행비용이 약 1400~1755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비용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지원으로 최대 연간 1조 5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2016년 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2억 8천 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에서 4억 9천 7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4억 8천 2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협력…
지금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일부 시선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선에서는 ‘북한의 발전’이 배제되어 있다는 맹점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남과 북의 동반성장’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북한을 동반성장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모두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다. 지난 10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56회 동반성장포럼>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답이기도 하다. 통일 한반도의 도시간 네트워크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서덕수 NIBC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이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로드맵’을 통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수도로 가장 적합한 곳은 개성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개성, 평양, 세종 등 남북한의 주요 도시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동반성장이 아닐까 싶다. 통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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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