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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통한 개혁개방 먼저 할 수도 있다
통일을 바라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중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그러한 협력이 꼭 남한하고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은 최근 사상 최초로 양국의 법률가들이 회합을 하며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더욱 밀착된 상태에서 개혁과 개방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북한이 남한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북한 법률가 모여 토론 최근 중국의 관영 언론사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더헝로펌이 평양에서 북한 대외경제부 산하 고려로펌과 ‘조선과 중국 변호사 법률제도 비교 토론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는 북·중 간 경제특구법, 국제 무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의 차이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향후 있을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외 기업들의 북한 투

북한 보험시장규모 연 평균 4.6%이상 시장개방 미리 대비 필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가능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사실상 결정됐지만 가능 여부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 내부적 상황과 교황 해외 순방 시 교황청의 관례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황 방북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황이 방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교황이 북한을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실을 전파한다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최준비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NHIFF)가 다가오는 11월 2~3일 2일간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측에서 주관하는 이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실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2011년 11월 10일 첫 상영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작품과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선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인 우리가족(Our Family),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브로커의 농간으로 시골로 팔려간 한 여인의 이야기인 마담B, 한국에 온 북한청년의 회사생활과 한국 회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채사원등 총 11개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경계에선 아이들로 탈북자 출신의 어머니를 둔 유나와 예림이란 아이들의 시점으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성장과정이며 탈북여성의 소외된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이며, 개막작의 상영이 끝난 후에는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Q&A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과 영화 상영은 사전신청시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개막식 일정은 11월 2일 오후 6시 30분 충무로 대한극장 4관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참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