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 ‘통일교육협의회’가 지난 11월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의 2030세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지속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필요함’ 응답이 82.2%로 ‘불필요’ 응답 17.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30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관심 있다’는 응답이 78.2%로 ‘관심 없다’는 응답 21.8% 보다 56.4%P 높게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15.7%로 조사됐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반도의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고,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2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16.8%, ‘역사적으로 한민
12월 15일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대구대학교, 경북통일교육센터와 함께 대구대학교 경산 경산캠퍼스 본관 강당에서 2018년 북한장애인 재활보건을 위한 대북교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 5분간의 강의가 이뤄지며 대구대학교, 교육부, 온누리사랑나눔, 선양하나등이 참여해 북한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및 분석을 하며 향후 북한장애인 사역을 통해 대북교류의 가능성과 접근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강의는 경북통일센터 소속 김정수 사무처장의 남북한 보건의료 지원 현황과 주민 통합과제가 발표되며, 두 번째 강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안상권 연구사의 북한장애학생 현황과 대북 교류의 과제가 발표된다. 세 번째 강의는 대구대학교 직업치료학과 김 환 교수의 현재의 북한재활 시스템을, 네 번째 강의는 사단법인 온누리 사랑나눔 전병재 이사장의 대북교류 인도주의 사업으로서의 재활치료를, 1부의 마지막인 다섯 번째 강의는 사단법인 선양하나 양창석 대표의 선양하나 평양척추재활병원이 발표될 예정으로 교육계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2부에선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설립 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의 손상과 재활을 전문적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북한군 헬기의 남하와 관련해 비난의 의견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헬기가 일주일 사이 2차례, 12월 8일 오전 그리고 13일 오전 11시 군사분계선을 향해 남하했다”며 “군 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안 사항’을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한 군 관계자에 의해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TAL)’ 인근으로 접근한 것이 포착됐다는 사실일 밝혀졌다. 13일 오전에도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조치선은 우리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경계이다. 북한의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 연달아 일어난 북 비행체의 전술조치선 남하에 대해 당국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북한군의 동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5월 첫째 주 동 조사의 긍정 응답 58%와 비교해 20%나 하락한 수치다. 부정 응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45%로 25% 상승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65%로 부정적인 답변 20%보다 크게 앞섰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높았지만, 부정적인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많은 33%에 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9%에 불과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줄었다. 4‧27 정상회담 이후 5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31%로 나타난 호감도는 24%로 감소했다. 갤럽 측은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3%로 가장 낮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기업들을 어떻게 더 강력한 ‘히든 챔피언’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간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은 통일 그 자체나 혹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뤄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더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한다. 서독 정부 지원이 동독 기업 발전시켜 우선 ‘히든 챔피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통일 과정에서 북한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동독 지역에 히든 챔피언이 등장한 것은 이전부터 보유한 기업 기술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동독의 히든 챔피언 숫자가 서독보다 매우 적었으나 이들이 출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2015년 9월 예산군에서 첫 황새방사를 시작으로 곧 4년차를 맞이한다. 예산군은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황새공원 개원 후 개채수 증가와 함께 자연방사 사업에 힘쓰고 있다. 다가오는 2019년엔 방사된 황새들 중 약 35%가 번식 가능한 연령이 되므로 야생 황새의 자연 개채수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예산군이 지방자치 단체들 중 최초로 야생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황새가 살기 좋은 깨끗한 자연 환경이 조성 되었으며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의미가 있다. 군은 자연으로 방사된 황새들의 이동경로를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GPS발신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예산군에서 관리 중인 A81은 지난 9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71일간 북한 황해남도 장연군, 평안남도 온천읍, 평안북도 곽산군과 철산군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새 A81은 황새공원 개관해인 2015년 자연 방사한 황새로부터 2017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둥지탑에서 자연번식에 성공한 생명체로 성체가 되어 부모에게서 독립 이후 북한에서 2018년도의 가을을 보내고 돌아왔다.이것은 모든 결실이 맺어지는 가을 청정예산의 기운과 함께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과 기원을 북한 땅
남북협력사업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기세를 따라 경북역시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개분과 2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를 결성했고, 전담조직은 인도, 문화, 스포츠, 개발협력, 경제협력 총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우선 추진가능한 교류사업을 기획할것이라고 전했다. 우선과제로 2019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공연단과 예술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선 1998년과 2000년도에 각각 북한관을 운영, 북한영화를 특별상영하기도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예천에서 남북통일기원 전국양궁대회를 마련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장기적인 시선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해 북한에 있는 목판을 공동조사 및 연구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주로 문화와 스포츠, 역사적인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턴 약 5년간 학술대회 개최, 목판 공동조사, 보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북한 산림녹화, 사과원 조성등을 남부교류협력사업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했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은 ‘반드시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을 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응답이 53.0%,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서술에 동의하는 응답이 50.3%를 나타냈다. 국민 절반은 굳이 통일이 필요없다고 대답한 셈이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정작 통일의 가능성이 없던 시절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통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지금 오히려 ‘동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일기 연구위원은 ‘통일과 평화 담론의 분리와 연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 보고서의 핵심은 과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또한, 문 의장은 향후 펼쳐질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과정에서 벌어질 다양한 일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필요 문 의장은 지금 한반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순환’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은 동의어입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도·도로·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의장이 이야기한 ‘선순환’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사실 ‘평화와 경제’라는 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보 시점의 마지노선인 10일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기념일 및 행사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답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통보 이후 청와대는 사전 준비에 10일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답방 통보가 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점은 22일 이후가 된다.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이자 조모 김정숙의 생일이며 27일은 헌법절을 맞이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한 날은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은 11월 말부터 한 해의 업적을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총화에 들어가 갑작스럽게 답방 일정을 잡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이는 정상 간의 만남이 무의미 하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청와대는 북한 지도자의 방남이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연내 답방을 추진해왔다.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섭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내냐 내년이냐를 떠나 북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2016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어 4번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위 3명의 인물을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 정권을 규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에 대해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같은 날 미 국무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의 책임자들 및 세부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외부 매체 접근 차단 등 북한 주민의 표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가 최근 남북 정세에 대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미뤄지는 이유가 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 초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에 제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느낌이 뭐냐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전했다. 북한이 화가 난 이유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력에 따른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9‧19 평양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체제 완화라든가 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등을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제재 관계없이 좀 강화되는 걸로 좀 인식한 것 같다”며 “예컨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뒤로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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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