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견만리> 등에서 명강연을 보여줬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9월 5일(수) 오후 4시~6시 서울시민청(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마련했다. 특강 주제는 <분단 73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이며, 강연자로는 통일 문제 전문가인 최대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이 나선다. 이번 특강은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과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통일의식 함양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계획됐다. 남북관계 복원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때, 통일을 위한 정치적·경제적 여건과 남북 주민들의 내적 통합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습득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통일리더십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8월 13일(월) 10시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김영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
비핵화 협상을 놓고 벌이는 북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 쪽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정확한 목표와 의사를 갖고 있지만 핵무기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두고 벌이는 첨예한 공방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북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혜택을 주고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진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경제적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어느 쪽에서도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비관적 의견을 전했다. 완고한 것은 북한 뿐만은 아니다.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단계에서 핵무기 리스트 신고 등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73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이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가 13일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를 담은 서한을 유엔 아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을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나포·조사하도록 명시 돼 있다.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중국 소유의 선박들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국내로 입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조사를 통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038톤을 반입한 혐의로 관련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안보리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 호, 리치글로리 호, 샤이닝리치 호, 진룽 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전달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의 조사결과와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보
평화와 젊음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31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린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인 '제3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함께 펼쳐진다. 올해로 3회째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이자 UCI가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이다. 25개 팀 150여명의 선수가 경쟁을 벌인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새롭게 정규 경기코스에 포함돼 서해부터 동해까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역을 횡단하는 대회로 발전했다. 작년보다 1개 구간이 늘어난 5개 구간, 총 479㎞ 코스로 경기가 열린다. 또 국내 최상위 동호인 팀이 참가하는 뚜르 드 DMZ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강화군~화천코스…
국내 중소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 간 중소기업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8일 에바 가르시아 산업생산성부 장관과 주한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중기부가 전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활성화, 양국 간 중소기업 육성경험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에콰도르 측이 요청해 진행됐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에콰도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MOU는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투자 확대 추진, 양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경험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 , 양국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훈련 사업 개발 및 성과 점검 등이 주요 골자다. 최 차관은 "에콰도르는 아직 국내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시장이지만 중남미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현지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적대행위나 무력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약속이며, 전쟁을 끝내는 의미를 지닌 종전(終戰)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 이후 남북은 전쟁상태는 지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부터 적용범위가 기술된 전문, 제1조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停火)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 부칙사항 등이 담겨있다. 정전협정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후 1년 즈음이다. 1951년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을 갖고, 같은 해 7월 10일 개성에서 본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그해 10월까지 이어져 군사분계선 위치, 휴전 감시방법, 전쟁포로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교착상태를 탈피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핵 미사일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줄다리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오해풀기’의 카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탈피하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껏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또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협상’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들이 웃으며 만나고 즐겁게 악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모두의 손에 ‘성과’라는 것이 쥐어줘야 한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만
라오스 세피안・세남너이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3진이 8월 14일 오전 라오스로 출국하였다. 의료팀 및 지원팀 인력으로 구성된 구호대원 13명의 파견을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출정식이 동일 09:00 인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구호대 3진은 지난 8월 7일 파견되어 세남사이 군에서 활동 중인 구호대 2진과 교대하여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분야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리 구호대 1진은 지난 8월 1일부터 7일 간 활동하면서 총 962명을 진료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어 파견된 2진 또한 피해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진 의료팀은 일 평균 150여명의 환자를 진료 중이며, 역학 조사관과 방역 전문가는 수인성 감염병 실태 조사 및 현지 방역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후 100일, 6.12싱가포르 공동성명 후 두 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었지만, 그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강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남한 내 일부 인사들 역시 ‘미국이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재 자신의 의지를 굽힐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본래 강자가 숙여야 협상이 잘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굴욕’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해송환 받고 독자제재 이어가 최근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를 하고 있다. 그는 “(합의에 따른 이행) 속도가 늦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점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엇인가 석연찮게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어 그 어떤 역작용의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1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파이잘 알-파예즈(Faisal A. El-Fayez) 요르단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작년 7월 우리 국회 측의 방한 요청을 수락해 한국을 방문한 알-파예즈 상원의장에게 환영인사를 전한 뒤, “한-요르단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55년 동안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알-파예즈 상원의장은 “한-요르단 양국이 전략적 공조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경제·철강·안보·관광·교육 등의 분야에서 보다 긴말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요르단을 산업기반으로 삼아 요르단 이외의 국가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알-파예즈 상원의장은 시리아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 뒤, 내년 봄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르단 공식초청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요르단과 주변국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요르단의 난민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북한과 미국 측이 제각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일(9·9절)을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직접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미국 측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권의 영향력 확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북한 쪽이다. 고위급회담을 통한 북한의 우회적 메시지 남북은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의 표면적 목적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이었지만 북한으로서는 중재자인 한국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려는 의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일부 북쪽의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이날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
자본은 위험한 곳을 싫어한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은 분쟁지역 등에는 결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의 기본은 예측 가능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계 내부에서는 이미 북한과의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매우 신뢰성있고 믿을 만하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리포트에서 실제 금융상품까지 지난 4월 신한금융투자은 국내 최초로 ‘한반도 신경제팀’을 꾸렸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남북경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삼성증권 역시 ‘북한투자전략팀’을 만들었고 하나금융투자 역시 ‘북한관련 전담팀’을 신설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북한 투자 세미나와 ‘한반도 통일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곧 일반 대중들을 상태로 하나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금융권이 먼저 나서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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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4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