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의 초점이 종전선언에서 대북 제재 완화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풀려나면서 의제 설정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순방을 나서며 본격적인 외교 협력 행보에 나섰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방문하는 곳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6일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특별 기고문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지속되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역시 북한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위험부담이 크나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과 금융시장의 개방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 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 및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의 진출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보험제도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및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전략이 담겨있다.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제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간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성, 거래방식, 지역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험은 개인과 사유재산의 보호 목적보단 인민의 생활 안정을…
“중국은 국강필패(國强必覇·국가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도모한다)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세계평화의 수호자다.” 지난 17일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과 스티븐 페리 영국 48클럽 회장과의 회견에서 나온 시 주석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는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공인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패권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말을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하나의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 주석이 직접 ‘패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 유연한 메시지 던져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다름아닌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맞서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 주석이 처한 입장은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 주석이 국제 사회에 호소해야할 것은 ‘자유무역’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일명 ‘유엔사’로 불리는 주한 유엔군사령부(UNC)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창설되었다. 이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사는 유엔을 대신해 미국이 실질적인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민국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만큼 이 유엔사의 존재는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 체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긴장 완화 책임 받아들일 것 지난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현재 상황은 비핵화를 위한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 실질적 진척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로서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다. 실질적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평화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 결정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이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소재의 문화재 관리와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문화재청측이 작성한 자료를 따르면 북한지역에 잠든 문화재는 국보유적 약 193건, 보존유적 약 1723건, 국보유물 약 83건, 준국보유물 약 121건, 명승지 약 223건 천연기념물 약 467건으로 나타났으나 이것 역시정확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간의 교류와 함께 우리 민족의 공동유산인 북한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5.24의 조치로 인한 경제교류의 어려움을 극복, 항구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방면적인 문화 교류로 평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서 오는 22일 재개될 예정인 북한 만월대 공동발굴과 더불어 올해 6월 민간차원에서 방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에 소재한 유점사 복원에 합의한 만큼 민간 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은 2007년 신계사 복원사업에 이은 두 번째로 추진되는 금강산 복원사업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선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음식 당연히 평양냉면을 꼽을 것이며, 최근엔 평화의 상징으로도 운을 띄고 있다. 평양시민들이 즐겨찾는 식당이며 귀한 손님들을 위한 접대 장소로도 유명한 이 옥류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측 예술단 공연등에서도 남북간 주요 행사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한국에서도 먹을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 측에서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통일부 또한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옥류관 남한점이 유치될 경우 조리방법을 전수받아 음식점을 차리는 분점 형태가 아닌 북한의 옥류관 요리사가 직접 파견되어 북한의 식자재를 사용해 제공하는 직영점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북측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의회, 경기도 내시, 군단체장이 참여하는 방북단을 결성해 11월 중으로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옥류관 남한점이 생긴다 해도 북한의 식자재 반입과 인력 파견등 인적, 물적 교류는 정부측의 5.24 대북제재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
국립 중앙박물관측에서 준비중인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에 전시될 북한 문화재 실무협의가 이번달 개최될 예정이다. 이 특별전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것과 함께 가장 화려하고 융성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심 불교 문화재가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회에선 고려미술이 담긴 우수성과 도전에 담긴 새로운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며, 고려가 이룬 융합과 포용, 통합의 성과는 우리들의 안에 흐르는 또 하나의 유전자임을 모토로 특별전을 통해 더 이상 잃어버린 중세의 왕조가 아닌 고려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것이라 설명했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주요 북한 문화재를 12월에 진행될 대고려전에 전시하자는 협의함을 밝혔으며, 주최측인 국립중앙박물관은 북한 불교 문화재를 전시요청했다. 전시요청중인 북한 불교 문화재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부처님의 형상을 본따 제작된 '청동 고려 태조 왕건상'과 함께 고려시대의 정교한 조각기술을 엿볼수 있는 관음사 관음보살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불교 문화재가 있어 다시 한번 분단되기 전의 중세 역사를 새겨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발디스 자틀러스 전 라트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감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분단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느껴 감동했다”며 “역사적으로도 닮은 점이 많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앞으로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소회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국립외상학 정형외과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13년간이나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기 라트비아 대통령을 역임했다. 통일이 먼 미래는 아닌 듯 라트비아는 우리나라에게는 익숙하지가 않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라트비아는 인구 190만명의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전통 문화를 매우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의 70%가 숲이며 농업, 제조업 등을 잘 발전시켜왔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모국어 이외에도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가운데 2개 이상을 잘 구사한다. 그만큼 글로벌화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 지난 1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를 염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출발로 프랑스로 향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면서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초 영국 방문 검토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이기 떄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북한 제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 비핵화와 북한 제재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국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야 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프랑스는 지지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해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두 정상은 한‧프랑스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중인 북한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거듭 밝혔다. 최근 미 CBS 방송에서 "지금까지는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허리케인 '마이클'이 강타한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몇 개월 만에 해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원칙을 따르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만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15일 정부측에서 새로운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이 공개되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여권의 색상은 짙은 녹색이며 외교관은 짙은 군청색, 관용은 적색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보일 예정인 일반여권의 색상은 남색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관용여권은 회색으로, 외교관 여권은 붉은색으로 바뀔 예정이나,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외교부측에선 10월 15일 부터 11월 1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12월 말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시안을 본 대중들의 반응은 북한의 려권(여권)의 색깔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아직 공개된 여권의 색상이 단순히 북한의 려권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건 억지라는 시선도 있다. 디자인 시안과 함께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가 북한여권이상승중이며, 이는새로운 여권의 시안과 북한여권의 디자인과 색상이 유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단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만큼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새대 여권은 현재 이용 및 발급되되는 여권은 표지뿐만 아닌 속지(사증면)의 디자인 또한 대폭 개선됨과 함께, 신원정보의 종이 재질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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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3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