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0월 한달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목적-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제작․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금지 지도와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문재인 유엔 연설, 개 짖는 소리 꼴이라면 짖지도 못하는 X꼴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북한 완전파괴 외친 꼴이라면 평화만 32번 허공의 메아리 꼴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꼴이라면 800만 달러 대북지원 꼴이다. 엇박자의 극치 꼴이고 서로서로 패싱 꼴이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엔 헌장이 말하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11월 중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징수 상설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을 인도 공매처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급여·금융재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 100만원 이상 체납세 중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당 30만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한다 라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외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해 4개 반을 편성 타 시도 및 도내 타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지난 19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7일 트레스피코스 인근을 흔든 8.1 규모의 지진 이후 이 주가 채 되지 않았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고층 건물과 관공서 건물이 붕괴돼 도심에 혼란이 빚어졌다. 곳곳에서 건물 파편이 떨어져 차가 부서지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등 피해 발생했다. 또한 차량운행이 중단됐고 전기와 전화가 끊겼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138명으로 모렐로스 주에서 64명, 푸에블라 주에서 41명, 멕시코시티에서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 시민들이 함께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건물들의 붕괴로 고립된 이들을 포함하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상륙,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240만 가구에 정전이 일어났고, 연료공급이 중단돼 주유소 6000여 곳이 업무를 중단했다. 또한 3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 공급의 통로인 항만들도 폐쇄됐고 엑손몯빌, 킨더모간 등 기업들의 송유관 가동도 중단됐다. 풍속 등급 가운데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시작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통과한 ‘어마’는 현재 풍속이 2등급으로 약화된 상태다. 하지만 NHC는 어마의 최고 풍속이 177km(110마일)이라고 하며 2등급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NHC는 “허리케인의 눈이 플로리다 서부 해안을 따라 지나간 후에 위험한 폭풍해일이 즉각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높아질 수위와 다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달간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있었다. 또한 미신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학생과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중생 A양(15)과 B양(15)등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여중생 C양(14)을 폭행했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SNS 등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캡처를 올리며 확산됐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 '더럽게 왜 피 튀기냐' 등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더해 피해자 A양의 친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B양이 A양에게 또래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남학생과의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A양의 친구는 "B양이 남자를 불러줄테니까 여기서 성관를 하라면서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풀어준다고 말했다"면서 "A양은 제안을 거절했고, 화가 난 B양은 더 심하게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양은 과거 또 다른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B양과 또래인 여중생 D양은 지난해 11월쯤 B양 등 7명에게 외진 곳으로 끌려가…
마광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마 전 교수의 이복누나라고 밝힌 경찰은 “마 전 교수가 이복누나가 절에 간 사이 자택 방범창에 스카프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경찰은 마 전 교수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자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며 시신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마 전 교수는 ‘즐거운 사라’라는 작품으로 예술과 외설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것과 노골적 표현이 이유였다. ‘즐거운 사라’는 예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단번에 화제작이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가인 마 전 교수에게 ‘변태 성욕자’ 딱지를 붙였다. 마 전 교수는 결국 1992년 10월 29일 음란문서제조·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편견의 시선을 온전히 받아야 했다. 출소 후 학생들의 복직 운동으로 다시 강단에 섰지만 동료 교수들과 마찰을 겪었다. 이 과정 중에 얻은 우울증 때문에 마 전 교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 후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만화카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란성, 폭력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되는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병행 실시되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업소 3개소와 만화카페에서 청소년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영업신고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1곳이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업소관계자와 학부모께서는 19세미만 구독불가 도서를 청소년들이 열람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총 6곳에 대해 올 1월부터 시작됐다. 4곳은 이번에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수사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원이 되어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하고 증원한 사람들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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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1일 2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