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평화체제의 구축은 비단 한반도 양측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동아시아와는 다른 21세기형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최근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에 참석,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하나의 ‘공동체’의 위상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선의 확장 그간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봐온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전체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조망해야 한다. 그는 우선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진적인지에 대한 원인부터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크 셀던(Mark Selden)은 두 지점에 주목한다. 첫째 제국 시기와 아시아-태평양 시기에 진행된 일본의 잔혹 행위를 둘러싼 충돌이 해결되지 못한 것, 둘
지금 미국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고 또 하나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 둘의 시각은 너무도 상반되어 자칫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과연 그들의 시각은 어떤 것이 그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트럼트와 볼튼, 북한에 긍정적 볼튼 보좌관은 지난 10일 ‘연방주의자 소사이어티’ 주최 연설에서 “김정은은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북한이 1년 보다 더 빨리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볼튼은 매우 강경하게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해왔지만, 그것이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물론 그 역시 북한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그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하는 것은 분명 북한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조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특히 이번 9·9절 행사 열벙식에서 ICBM이 빠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 미주 동포들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초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한 미주 동포의 역할’이라는 포럼이 개최됐다. 여기에는 120개 동포단체 지도자들과 포럼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해외 동포들의 경우, 한반도 통일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당사자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이제 해외동포들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포들의 지원 절실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KAPAC)>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완중 총영사는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열리는 남북 정상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남북 및 북미관계의 전반적인 진전 속에 미 정부 및 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미주동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에는 다양한 제안과 조언이 이어졌다. 우선 <자유대한지키
최근 정치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두고 각 언론사들이 제각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언론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또다른 언론사는 ‘판문점 선언 비준보다는 비핵화 성과가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각 언론사들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주장하는 일은 흔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다. ‘퍼주기 프레임’에 대한 질타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언론사는 <서울신문>이다. 칼럼을 통해서 ‘거듭강조하지만 남북 관계의 종합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은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와 국민적 동의 속에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경제 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대승적으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여아가 정파를 초월해 비준 동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서울신문>은 현 야권의 보수 프레임에 대해서 질타는 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은 퍼주기’라는 주장이 근거도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 북한 경제를 목격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무색해 보였다. 이 경제 활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경협과도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 결국 북한 경제의 활력은 내부의 자력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겨래신문>의 칼럼에 실은 내용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이런 분석과 진단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위원의 말이 맞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우리와 미국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야할지도 모른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증명하는 모습들 이종석 위원은 해마다 북한과 가까운 국경에 가서 북한을 관찰해왔다. 이것이 거의 20년이 넘었으니 북한의 외부 모습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는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눈에 띄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목도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확달라졌다. 2014년부터 국경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니 20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 최근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간 완전히 목표 일치, △북미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 필요성,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비핵화 대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대표는 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의 환대와 그간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비건 대표는 내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과학에 관한 한 꽤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 기술 분야가 그렇다. 북한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토끼 복제에 성공했을 정도다. 향후 평화체제가 안정되었을 경우, 남북한의 공동 연구로 인해서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일 열린 <2018 바이오 플러스>에 참여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의 기조연설에 따른 것이다. 북(北) 계영순, 세계적인 과학자상 받기도 박찬모 총장은 재미 과학자로서 포스텍 총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는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다. 평양의 과기대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세운 북한 최초의 사립대학이다. 박찬모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을 강화해 경제를 부흥하려고 한다. 북한은 현재 식량과 의약품 부족의 문제를 바이오 산업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계영순 박사는 지난 2005년 병충해에 강한 곡물 연구를 통해서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 과학자상’에서 ‘젊은 여성…
역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단단하게 교착됐던 북미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특사단을 통한 친서에서 ‘핵시설 선(先) 약속’을 제시했고 9·9절 열병식에는 ICBM를 빼면서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고, 당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재확인이었다. 약속과 보상 사이 그간 북한은 꽤 억울한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도 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의심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북한이 물러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협상 전략, 즉 ‘핵시설 신고 및 사찰에 대한 약속-종전선언 체결-신고와 사찰에 대한 이행’을 내놨다. 결
북한의 정권수립일(9·9절) 70주년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심지어 연설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ICBM급 무기와 연설을 제외한 것은 국제 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9‧9절 열병식이 오전 10시 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열렸다. 김 위원장과 당‧정‧군 고위 인사, 해외 사절, 외신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1만 20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다. 이날 열병식에는 ICBM과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전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ICBM 대신 열병식에 동원된 것은 300mm 신형 방사포와 152mm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들이었다. 앞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ICBM 화성-14형, 화성-15형과 준ICBM 화성-12형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고 참관만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단 70주년,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는 직접 연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남함양군협의회(회장 윤학송)는 9월 6일 오후5시 함양기관단체청사 3층 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 자문위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통일의견수렴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윤학송 회장은 인사말에서 " 정부에서는 어제도(9.5)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에 특별 사절단을 보냈고,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까지 남북관계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럴때일수록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다하여 우리 지역의 평화,통일담론 확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임무를 성실히 함께해 줄 것"을 강조 하였다. 이어 대행기관장 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에서" 바늘 구멍이 큰 보를 무너터릴수 있듯이 지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작은 열망이 모이면 우리의 소원 평화 통일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통일 공감 확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이날 회의는 3분기 통일의견수렴 주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에 대한 자료 설명 영상 보고을 시작으로 이은진 위원을 토론 진행자로 선정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눠며 자문위원 역할을 확립하고 담론 형성 확산을 위해 원탁 회의로 진행 되었고 ,끝으로 4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제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
대상황실에서 자문위원46명을 대행기관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수렴을 개최하였다. 서인원 협의회장은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18기를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민주평통 연수구협의회의 위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늘 정기회의에 맞추어 남북정상 2차 회담이 18~20일에 걸쳐 열린다는 기쁜 뉴스를 접했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빠르게 결실을 맺도록 연수구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자고 하였다. 북한과학기술의 현황과 남북협력방향에 대한 동영상을 약 9분간 시청하였으며, 제3분기 주제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방안 통일정세발표(이준한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자문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펼쳐 통일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사회자(박연심 간사)는 협의회 하반기 통일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9월12일 통일레시피와 11월17일 제7회 남북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합창대회 자문위원님들의 참석 독려와 협조를 구하며 3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수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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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3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