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고급외제차나 고가 장비 등을 월 수백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국내 20개 주요 리스금융사를 통해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거래내역을 기획 조사한 결과 체납자 103명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중 30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7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체납자 상당수는 법인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월 수백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법인명의의 고급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들은 벤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등 고급 외제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리스료와 유지비용 등을 경비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수천만 원의 지방세는 체납하고 있었다. 이밖에 월 6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의료기를 리스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자동차세조차 납부하지 않는 병원장도 있었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103명 중 압류한 30명의 리스보증금 7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이 없어 압류조치를 못한 나머지 체납…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 주를 강타했다. 뉴욕 타임즈(NYT)는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하비’는 지난 2005년 텍사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4등급’ 태풍이다. 현재는 ‘열대성 폭풍’으로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기상청은 앞으로 이틀간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 백악관은 27일 내각 회의를 두 차례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서두르는 중이다. 이번 태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첫 재난 사태로 대통령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군에서 선정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찰청에서는 개선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2017년4월)을 근거로 나우루로 도피한 한국인 사기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신청, 한국-나우루간 최초로 2017년8월21일(월) 한국인 국외도피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모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4월까지 피해자에게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후 되팔자’고 거짓말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6억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밖에도 3건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수배가 있었으며, 전체 사기 피해금액은 11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청에서는 최종 출국국가인 피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피의자가 피지 인근 ‘나우루’에 체류 중임을 확인(2014년1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다시 ‘나우루’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 및 국내송환을 요청(2017년5월)하였다. 또한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나우루까지 관할)에서도 나우루 대통령과 면담시 피의자의 국내송환에 대해 공식 협조 요청하였다. 나우루는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섬나라로 우리나라 교민 역시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20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석유운반선 내 탱크 도색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남도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고수온으로 어류폐사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남해 양식어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 중이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고용노동부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수습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지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STX조선해양 사고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고현황 등을 보고 받은 한 권한대행은 STX조선해양 관계자들을 만나 불의의 사고가 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사고의 조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재난대응과에 설치하여 사고수습 시까지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 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이날 62명의 소방대원과 구조차량 등 16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조치와 인명구조…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육군 제공 지난 18일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사상자는 애초 1명 사망, 6명 부상에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나머지 5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후송 후 계속 치료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18일 오후 3시 19분쯤 해당 부대에서 포 사격 훈련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포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정 일병의 사망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군 관련기관 및 업체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합동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부대에서는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중 5번째 자주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군 관련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하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하였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2017년7월25일(화) 옴부즈만실)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50백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를 판매토록 강제한 점과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과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지엠(주)의 1차 협력사이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도급 대금 37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하도급 대금 188억 7,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억 3,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4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청도군 운문산 계곡, 상주시 속리산 계곡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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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1일 2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