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이 내부매체를 통해 옥외용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서의 Wi-Fi서비스는 심(SIM) 카드를 휴대폰에 꽂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망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에서만 사용가능한 '미래'라는 이름의 옥외용 Wi-Fi서비스를 최근 공개했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의 휴대폰 통신업체와 함께 운영된다. 조선중앙TV측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아리랑정보기술교류사는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 171을 선보이며, 이곳의 직원은 화면에서 미래망 체험구역이라 적힌 안내판 아래에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5.5인치 스마트폰을 소개했다. 스마트폰에서 미래 공중무선자료통신망이란 이름이 어플리케이션(앱)을 누르자 화면에는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 목록이 나타났다. 직원은 미래망 심을 따로 꽃는 것으로 사람들이 국가망 열람에서 편리함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이 발언으로 보아 해당 와이파이 서비스는 평양정보기술국이 제공되는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와이파이를 이용하고자 할
유엔(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하 OCHA)이 2019년 북한에 약 1234억원 규모의 인도주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CHA는 현지시간으로 4일 세계인도주의 지원 개요 2019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주민 약 600만여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꼽으며, 총 1억 1100만 달러(한화 약 1234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해와 비슷한 규모로 기존의 책정된 대북 인도적인 자금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620만 달러(약 292억 3000만원)선으로 줄었다. OCHA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UN차원과 각국 차원의 엄격한 제자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며,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에서 면제하고 있지만 은행거래망이 막히고, 생필품 조달이 지연되는 탓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제재를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관계된 거래를 꺼리면서 물건 공급망이 대폭 줄어든 것과 함께 북한 내의 기름값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OCHA 내 인도주의 북한팀의 조사결과 올해 북한을 휩쓴 홍수와 폭염의 영향으로 북한 식량 부족분은 제작년인 2017보다 11% 커질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복수지표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 관한 지금의 이슈에는 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묘한 차이가 결국에는 ‘심중’을 대변하기도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G20 정상화 출장을 마쳤다. 이 기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과거 ‘제재 완화’에서 약간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선순환 논리에서 후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선순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일정한 비핵화-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년 1.3%, 2014년 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
북한 동해선 도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의선 구간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8월 이미 종료됐지만 동해선 구간에서는 넉달 가까지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8월 중순경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로 상태와 터널, 교량을 점검하는 등 개보수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동해선 도로 조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12일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잡지 못했다. 북한이 동해선 고속도로 신설을 요청하면서 남북 간에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선 도로 남북 공동조사 대상 구간은 금강산에서 원산까지다. 이 구간에는 현재 고속도로(금강산 고속도로, 원산 갈마다리~온정리, 107km)와 2차선 1급 도로(국도, 원산~고성, 116.7km)가 놓여 있다. 조사는 국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와 함께 국도 구간도 고속도로로 현대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의 연결을 염두에 둔 요구로 보인다. 정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의 돌발 취소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극비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미가 전과 달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메시지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사창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상응 조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원칙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
북한 중앙조선TV의 간판앵커 리춘희 앵커가 은퇴예정이라고 알려졌다. 4일 영국의 스카이뉴스, 미국의 ABC뉴스, 텔레그래프 신문사 등 외신을 종합해보면 올해로 75세를 맞이한 리춘희는 한동안 중앙조선TV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그 자리는 젊은 뉴스진행자들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 리춘희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의 주요소식와 함께 체제선전의 선봉장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 인물은 공식적으로 2012년도에 은퇴했으나, 여전히 중대 보도를 도맡아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같은 해 11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리춘희를 핑크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리춘희가 자주 입는 복장이 분홍색 한복 저고리이며, 격정적이고 흥분한 어조를 구사해 북한관련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호전적인 말투로 상대국가를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 북한 방송에 핑크 레이디가 나오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리춘희의 역할과 특징이 깊게 자리잡은 것이다. 최근 북한의 프로그램은 전과 다르게 기자들이 밝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편안한 상대와 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대통령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모습에서 국민은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결과 취임 초반 지지율은 80%를 넘나들었다. 가히 기적에 가까운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40~50% 정도로 내려앉았다. 물론 현재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반의 기대는 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앞으로도 3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미래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사뉴스매거진>은 내부의 토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공과를 평가해본다. ■ 강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 = 적폐청산은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 농단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가 지속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체포, 구속을 이어나갔으며, 또한 이는…
한미 외교부와 국무부가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2015년 11월 처음 열린 후 2017년 1월 2차 회의로 이어진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한미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부처 수준에서 사안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회의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당연히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내지 협력을 원하고 있다. 한국과의 공동투자나 한국이 민간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우리측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마니샤 싱 미 국무부 경제차관 대행이 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정책간 협력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에너지, 보건, 안보 등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양국간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차관 간 별도 면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한 남측 대표단이 5일 귀환한다. 이 중 일부는 8일부터 동해선 구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조사팀이 내일 오후 5시께 우리 측으로 넘어 온다”며 “열차는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고 사람 인원만 넘어온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조사다는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400km) 구간의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을 조사했다. 우리측 조사단은 북측 버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도착한 후 한국이 준비한 버스로 갈아탈 예정이다. 일부는 8일 동해선 조사에 나선다. 금강산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동해선 조사 인원들은 안변역~금강산 구간부터는 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800km) 구간을 열흘간 조사할 예정이다. 중간 이동시간 이틀을 포함해 다음 달 17일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열차 귀환은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가 인계해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조사 인원은 18일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며 “열차는 별도로 18일 남측으로 귀호나할 예정”이라고 설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경직됐던 북한의 경제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금씩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압박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을 통해서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 김치 공장, 체육촌과 식당 …. 이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고한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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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