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동석하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19일(수) 저녁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국회의장 공관(한남동 소재)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해 노력했던 양측 지도자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날이다”라며 “또한 오늘이 9월 19일인데, 2005년 9월 19일에 한반도 주변 6개국의 ‘9.19 공동성명’이 있었다. 이 때가 남북관계가 가장 발전했을 때였다는 점에서 오늘 평양정상회담은 의미가 더 깊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나토도 계속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상황진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NATO 의회연맹은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66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되었으며,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인영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수혁 의원(2018 NATO 의회연맹 춘계 총회 참석), 김종석…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TV로 보는 평양이나 남북정상의 모습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직접 가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상설화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만큼은 좀 더 빠르게 한반도 쳥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향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 방지도 협약에 담겨 있어 지난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주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로 11%나 급등했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6%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론의 급등이 추석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여운이 추석 기간 내내 여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평화이슈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밥상 이슈 선점 위한 레토릭 시작 흔히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등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구 세대의 논쟁도 심심치 않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견해들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석 중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딩 중리(丁仲礼, Ding ZhongliI)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이후 한중간 교류 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양국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딩 부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북아 3국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신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장인화 POSCO 사장, 송치호 LG상사 사장, 조현상 효성 사장,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기업인 및 정부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위란토(Wiranto) 정치·사회조정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관광지 중의 하나는 제주도였다. 온화한 기후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진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계 홍콩그룹인 BP그룹이 중국철도건업주식회사(이하 ‘철도건업’)및 진도군과 함께 진도 지역에 17조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철도건업은 이곳에 리조트를 비롯해, 항만개발, 전기차, 바이오 및 의료, 미용분야, 대학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본지 취재팀은 철도건업의 주신건 총재를 만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중국 철도 사업 투자 담당 “BP그룹 이준 회장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그를 통해 진도의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진도는 제주도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진도에서 약 1천만평 정도의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투자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경제협력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경제 협력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신건 총재는 중국철도건설 분야의 투자 쪽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철도와 관련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필요로하는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이뤄왔다"며 "북한과의 협상은 늘 시간이 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이 성공적으로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또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좋다"고 덧붙였다.
남북한이 13일부터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공동조사단 28명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으로 출발했다. 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도 이날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남북 양측은 10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전날 밤늦게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이어 고성부터 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6월 28일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 - 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 - 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
최근 ‘9월남북공동선언’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제재 위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날선 반대의 목소리를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남북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못을 박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제재 정신 훼손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이 ‘제재 정신’을 훼손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경제 협력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제재 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특히 이 부분을 미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경제적 압박’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협상 수단이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서 신뢰를 통한 평화로 국방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최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실질적인 국방 정책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개혁2.0, 현 평화노력과 어울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재 위원은 과연 지금의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란 구호 자체가 군사력으로 상대를 억눌러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말이다. 더욱이 ‘힘을 통한 평화’의 상대방은 사실상 북한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북 대결적 발언이다. 이같은 반북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문 대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 (진미파라곤).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인수
제호 : 데일리뉴스| 등록(발행)일 ;2010.12.08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44
대표전화 : 02) 780-0990ㅣ 팩스 : 02) 783-2525 | 발행인 : 최수지 | 편집국장 ; 정 희
데일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위해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8년 09월 23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