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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소원 “금융위-거래소, 누구를 위한 규정 개정인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017년 6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선,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변경을 단행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를 좁혀 계산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어 재벌에게는 특혜성 규정 개선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는 얼핏 보면 소액주주/대주주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 중인 기업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그 동안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으나, 금융위의 코스닥 상장 규정 개악으로 인해 8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