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화)

  • -동두천 3.4℃
  • -강릉 8.7℃
  • 흐림서울 5.2℃
  • 대전 6.2℃
  • 대구 6.2℃
  • 울산 8.4℃
  • 광주 8.0℃
  • 부산 9.6℃
  • -고창 5.2℃
  • 제주 13.8℃
  • -강화 3.5℃
  • -보은 4.9℃
  • -금산 5.8℃
  • -강진군 8.6℃
  • -경주시 6.9℃
  • -거제 8.4℃
기상청 제공

문재인 지지율에 ‘정치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 흔히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프레임이란 ‘정치적·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팩트를 특정 방식으로 보게 하는 전반적인 사고의 방식이기도 하다. 과거 국민들이 많이 들었던 ‘정권심판’, ‘보수대연합’, ‘야권통합’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프레임들이 상당히 잘 먹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야당의 편을 들면서 그들의 논평에 호응했으며, 그 야당의 생각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내면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의 이러한 정치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야당에 실망감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민심에 기반한 프레임이 중요 최근의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 전쟁은 바로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과거 정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짓는다. 이외에도 현재의 정치에 많은 프레임들이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KBO 출범 36년 만에…사상 최초 총재 이·취임식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수장의 등장에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경제학자이자 소문난 야구광인 정 총재가 임기 3년 동안 KBO리그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는 사람도 있고, 국무총리를 지낸 그의 이력을 거론하며 존재감 없이 지나갔던 정치인 출신 총재 시대가 반복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유학시절 메이저리그(ML)를 즐기고 톰 시버를 존경했던 그가 KBO리그의 선진화를 이끌 주인공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경제학자이면서도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이끈 경험은 없기 때문에 KBO리그가 추구해야 하는 산업화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들린다. 만일 정 총재가 앞으로 3년 동안 걱정을 지우고 고스란히 기대에 부응한다면 미국프로스포츠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커미셔너들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ML과 미국프로농구(NBA)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는 전임 커미셔너인 버드 셀리그와 데이비드 스턴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스턴은 NBA에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기 전부터 매직 존슨과 래리 버드의 라이벌 구도를 전면에 배치해 농구를 세계적인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NBA는 미국에서도 결승전이 녹화방송으로 방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