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체계 도마에 올라…피해자 12명
-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ID는 찾아내고, 비밀번호는 ‘출신 고향’등 간단한 문답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
- 현재는 본인인증절차 강화한 상태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를 통해 박사방사건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낸 통로가 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 지적 (사진= 서영교의원 제공)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를 통해 박사방사건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낸 통로가 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 지적 (사진= 서영교의원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인 종합감사를 주재한 가운데,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쟁의 자리가 아닌, 여야의 민생정책 국정감사가 이뤄져 큰 박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를 통해 박사방사건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낸 통로가 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던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365자원봉사포털>은 작년기준 1380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학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ID를 찾을 수 있었고, 간단한 신상정보만으로도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1365자원봉사포털>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체계로 인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강훈(부따)은 12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범죄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후약방문’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트위터 등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매매 같은 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및 유포자를 검거하고, 경찰 등 관련기관이 범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깜짝 놀랐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은 지난3월 경찰의 통보를 받아 ‘ID’와 ‘비밀번호 찾기’방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휴대폰·아이핀 등 본인인증절차를 개편한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을 설치하여 9월24일기준 1,706건 2,203명 검거하여 195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1,224명 기소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979명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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