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판결
  • 기사등록 2020-12-30 11:16:28
  • 기사수정 2020-12-30 11:16:30
기사수정

 

지난 4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앞서 병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30 11:16: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