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로 급상승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을 도울 또 하나의 분야가 방위산업이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세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2007년에 8억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10년만인 2017년에는 32억 달러(한화 3조 8천억)에 육박했다.
이러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있다. 지난 20년간 KAI는 ‘한국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한다’라는 사명감으로 기본훈련기인 KT-1을 시작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소형무장·민수헬기 LAH·LCH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에 시제기를 출고했다.
KAI는 항공기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이제까지 약 4조 원에 이르는 KT-1과 T-50 148대를 판매했다. 게다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우수성과 안정성, 그리고 후속 지원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다.
아직까지 방위산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라 국내 경제나 수출 분야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대국이면서 국방력도 압도적이다.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방위산업은 일반적으로 해외 국가와 국내 기업 간의 교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해당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방위산업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첨단기술이 중요하고, 기술 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은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미래형 산업’이 되고 있다. R&D 분야는 개별기업만에게 맡겨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을 때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결국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