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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쟁점법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우선 처리하라!
  • 기사등록 2021-02-08 13:51:37
  • 기사수정 2021-02-08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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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쟁점법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우선 처리하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단체와 함께 열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가사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노사 상생법률이다.

현재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많은 노동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가사노동자들이 서비스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시장이 공식화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업체들 역시 정부 인증을 통해 건실한 업체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 상생 법안이자 코로나19 민생법안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하였다.

일부에서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논의하자며 차일피일 이 제정법안의 심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만 개최 후 법 제정의 목전에서 통과가 좌절된 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은 “훗날 미래세대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국민이 절망하고 힘겨워할 때, 과연 무엇을 했냐고 물을 것이다”라며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제청을 촉구하는 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 주최 :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 일시장소 : 2021년 2월 8일(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는 비쟁점법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우선 처리하라!

 

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회보장 전반에서 배제되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의 목전에서 번번이 민생을 외면한 정쟁과 무관심으로 인해 법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하루라도 속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가 함께 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표적 무쟁점 법안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사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 산업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산업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선순환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 및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무리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사서비스 당사자단체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고,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60만 가사노동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국회가, 그리고 어느 정당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지 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1. 2. 8.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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