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공식취임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는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계의 변화를 가장 많이 원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과 북한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을 해왔고, 북한은 경제제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혔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향후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록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주자가 바뀌기는 했어도, 그는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 더 강경해질 듯
중국과 북한이 가장 기대를 거는 것은 바이든의 합리적 성향과 그가 다소 진보적인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트럼프가 해왔던 혼돈과 분노,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그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정권 초기에는 향후의 안정된 지지 기반을 닦기 위해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작정 유화정책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일단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 군사대국이라는 점에서 이를 놓치고 싶을리는 없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의 성향이 무엇이든, 그는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노골적인 적대관계’는 아니어도 최소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관계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트럼프와 싸우는 사이 중국이 더 강해졌다는 인식도 있다. 무역전쟁을 하던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장의 규제를 없애는 등 더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공세’의 고삐를 당길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자체의 반중(反中)정서도 매우 강한 편이다. 따라서 대통령 한명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바이든의 발언만 봐도 중국에 친절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는 뉴욕 시립대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계속 훔쳐가고,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조건으로 미국 회사들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할 것이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방국들, 협력국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향후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전략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럼프 역시 ‘우방국과 협력국’들을 하나로 모아 중국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었다.
예를 들어 ‘쿼드(Quad)’라는 이름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 안보협력체가 대표적이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공고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자는 전략이다. 어쩌면 이러한 공동대처는 트럼프가 중국을 대했던 방식보다 더 강경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바이든은 점잖지만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악의 경제로 치닫는 북한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낙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딱히 남는 것이 없었다. 그저 ‘덕담’이 오갔을 뿐이지, 경제제제가 해제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북한 경제는 더 많이 피폐화됐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모까지 감내해야만 했다.
현재 바이든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독재자를 정당화했으며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섣불리 만날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그간의 ‘탑-다운’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딱히 기대할 것도 없다.
북한이 경제대국인 것도 아니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대국도 아니다. ‘핵’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매우 많다. 따라서 엄격하게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 유리한 협상을 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시대에서도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쉽사리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한에게 분명한 양보와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가지 북한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로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경험이 풍부하고 잔뼈가 굵은 관료를 중심으로 내각을 재구성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중심 과업으로 공업, 농업, 경공업을 설정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성공적일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면 결국 김정은 체제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개방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유지해 경제를 부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결국 북한 대외개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북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새롭게 나서는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치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새롭게 협상에 나선다면 그때는 북한도 어느 정도는 양보와 포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바이든 시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지도 크게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과 적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