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판 흔들 4가지 빅이슈
오는 4월 7일에 치러질 2021년 재보궐 선거판이 급격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만큼은 질 수 없다는 국민의힘과 야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한다’는 민주당이 거센 선거의 폭퐁속에서 싸우는 형국이다. 문제는 서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인 부산도 상징성이 큰 만큼, 매우 큰 격전지가 아닐 수 없다. 두 전 지자체장의 성적 비위로 인해 야권에게 유리할 듯 보였지만, 이러한 유리한 상황마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두 진영 모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지지율 상승과 하락은 분명 양측에 희망과 불안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보궐선거 판을 뒤흔들 4가지 빅 이슈를 살펴본다.
안철수 대표의 완주가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슈는 바로 ‘단일화’이다. 서울시장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수차례 천명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선거판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현재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은 ‘선거 전에 반드시 단일화는 이뤄진다’고 말하지만 각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우선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도 야권 후보에게 양보를 하게 되면 그의 이름처럼 ‘철수의 대명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거에 나오더라도 ‘또 철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 대표는 필사적으로 끝까지 이번 선거를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포기하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매우 치욕적이다.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당이 고작 비례대표 3명을 가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결국 대선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까지 나간다고 선언을 한다면 이때는 정말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의 문제는 야권의 승리와 패배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두번째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여야의 희비를 교차시킬 매우 강력한 타격지점이다. 애초 부산에서는 야권에게 매우 유리한 형국이 펼쳐졌지만, 가덕도는 이러한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을 둘로 쪼개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게는 매우 위험한 뇌관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이고 부산의 유력한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김해공항백지화를 환영하고 가덕도 공항이 남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또다른 후보인 박민식 전 의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아예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서 가덕도 추진의지를 표명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경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발표도 나왔다.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져왔지만, 민주당에 밀리는 형세가 펼쳐진 것이다.
지난 1월 12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은 34.5%의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29,9%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양당 사이의 지지도 격차는 4.6%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지율 격차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해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거에서 국민들은 과거를 보고 뽑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뽑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울경 민심은 국민의힘을 ‘적절한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반대로 ‘흠결이 있고 정책상의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낫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신, 손실보상금도 적지 않은 영향 줄 것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가지 더 살펴봐야할 것은 민주당 지지율의 회복 속도이다. 이번 설문조사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지율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야권으로는 앞으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심은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는 면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야권이 패할 가능성은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번째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온 국민이 치를 떨었던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백신이 순차적으로 평화롭게 접종이 된다면 야권으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그 대응의 안정성에 국민이 높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정으로 보면 야권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현재 정부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접종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이면 접종이 시작된지 이미 2개월이 되어 점점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는 시점이다.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그 가혹한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만약 국산 치료제까지 등장하게 되면 야권은 사면초가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격이 일거에 무력화되면서 여권에 유리한 형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정세균 대표가 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손실 지원책 제도화’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방역을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정말로 이것이 제도화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하게 된다면 야권은 ‘악재 중의 악재’를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할 수도 없다. 기껏해야 ‘돈을 뿌린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돈이 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와 민주당이 단비를 뿌려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세균 총리는 이러한 정책안에 대해 기재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자영업 손실보상에 저항하지 말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정 총리의 강력한 지시는 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사이다 발언’이었으며, 그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여야의 희비가 갈릴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선거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구도와 상황’이다. 만약 선거구도가 3자 대결로 굳어지게 되면 승리는 야권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백신, 손실보상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쪽은 여전히 민주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만 예상해본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의 여신은 우선은 민주당을 향해 웃음을 짓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