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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양국의 바이오매스 정책은 지속 불가능"…정책 비판 잇따라
  • 기사등록 2021-10-23 0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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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은 `국제 바이오매스 행동의 날`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데 모여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지 못한 양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실시간 방송에서 발췌10월 21일은 `국제 바이오매스 행동의 날`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데 모여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지 못한 양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양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발표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오매스 보조금 폐지, 생태계 보전을 통한 기후 목표 달성 이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을 수신자로 한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많은 바이오매스 사용은 비효율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기후 변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그릇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벌채와 환경 파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의 시민단체가 발표를 진행했다/사진 실시간 방송에서 발췌

이날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중 40%가량을 차지하며, 2012~2019년 동안 매년 7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300만 톤이 넘는 외국산 목재펠릿이 수입됐고, 국내 펠릿 생산량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산림에 무분별한 벌채가 자행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1년 도입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목재펠릿이 수입됐고, 대규모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건설되기 시작했다. 또 에너지합리화법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석탄발전소에 바이오매스 혼합 연소 발전이 권장됐는데, 이 역시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의 엄청난 신규 수요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숲을 넘어 캐나다, 미국 동남부 등 최후의 노령림과 원시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양국 정상에 4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재생에너지가 생애주기에 걸쳐 파리기후변화협약 1.5℃ 경로에 부합하는 단기 배출 감축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할 것 △전기 발전만을 위한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포괄적인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소급 적용할 것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 토지이용 부문에 대해 확고히 약속하고, 2030년까지 3억 5천만ha의 황폐산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뉴욕산림선언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후솔루션의 송한새 연구원은 "한일 양국은 합쳐서 연간 5백만 톤이 넘는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세계적인 바이오매스 수입국"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퇴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물론, `바이오매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이티어스 일본 총괄 로저 스미스도 한일 양국의 바이오매스 수요의 증가가 동남아와 북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수목에 저장된 탄소를 대기에 방출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지 말고,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지구인간환경포럼, 마이티어스, 바이오매스산업사회네트워크, 우탄숲과생활을생각하는모임, 열대림행동네트워크, 플랜테이션워치, 미래를위한금요일 센다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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