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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현상 , 이대로 괜찮은가? - 청년의꿈 크루2기 기자단이 제시하는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결방안
  • 기사등록 2022-06-20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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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소멸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에 대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했으면 한다.

 

지방소멸의 현황과 현 정책

 

지방소멸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 따르면 올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조사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이었다.소멸위험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에서 제조업 쇠퇴로 인해서 통영시와 군산시 또한 이번에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멸저위험지역은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단 한 곳 도 없었다. 2021.10.1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위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3곳,대구 2곳,수도권 4곳 등으로 총 89곳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각 16곳으로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있는 지자체로 지정되었다.

 

현재 출산장려 국가책임제,공공산후조리원 확대,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운영으로 아동보육 환경 개선,유휴 공공시설 활용한 국공립어린이 우선 설치 지원,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등 시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경사연 리포트 12월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자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67%에 달했다. ‘효과가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5%에 그쳤다.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 유발 정책의 지속 추진(25.4%)’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17.9%)’ ‘잘못된 지방소멸 원인 진단(11.9%)’ 등이 꼽혔다.

이제까지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구의 50.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20∼29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6.2%에 달한다. 2016년 54.5%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또한 시행 예정 정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지차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목표부합성과 사업타당성,실현가능성,사업간 연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으로 마련되고 광역단체에 25%,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한다. 행안부는 2022년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한 후 계획안을 평가해 8월안에 배분금액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 등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지방소멸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지방에 인구의 유입,출생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입게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과 서울로 이동을 하고 지방에는 인구의 유입과 출생이 줄어드는 것일까?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다. 

 

첫 번째 원인은 청년의 생존 문제 때문이다. 이는 생산인구인 청년층과 연관성이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짊어갈 청년층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내 집 마련’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사람 또한 매우 많다. 그러나 지방도 집값도 상승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지방에 살아야겠다는 임펙트가 없다.

이 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많은 이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에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서울, 수도권에서 취업을 할 경우 오랜 기간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며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면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질 때까지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미룰 수밖에 없다. 

KBS빅데이터로 본 현황, 즉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 의하면 국토 면적의 12% 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살며, 1000대 기업 4곳 중 3곳은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72.1%는 수도권에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살고 싶은 곳도, 살기 좋은 곳도 수도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직장을 가졌다고 결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중소기업보다 서울,수도권과 같은 더 나은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결혼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이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원인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이다. 

현재 서울,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고 좋은 의료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교통의 편리함,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지방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지방에는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보다 시설이 열악하기에 인구의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이다.

 

크게 위 2가지 원인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결혼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같이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먼저 공항,항구와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지방에도 국제공항이나 항구를 지어서 지역 내 기업에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시민들도 인천,김포까지 이동하여 국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용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공항이나 항구를 짓게 되면 후적지 개발은 물론이고 박정희 구미공단, 포항제철에 버금가는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며 에어시티를 건설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신혼부부에게 싼 값에 제공할 집을 지방에 많이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내 재개발 지역이나 안 쓰고 있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싼 값에 집을 제공하여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등과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이하 지거국 대학)와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어려운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생 생활을 하는 청년을 줄이고 기업에게도 인력을 제공하면서 청년의 지방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방만의 특색을 만드는 것이다.대구시에 있는 김광석거리와 같이 특색있는 관광지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봉준호, 박지성,김 연아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인물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거리나 전시관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근처 식당과 기념품 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더욱 생기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 구역 축소화다. 현행 3단계의 광역시군구-기초시군구-비자치구 및 읍면동리로 대표되는 지방 행정 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여, 지방의 행정 인력을 밀집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광역 단체를 중심으로 밀집된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그보다 작은 기초 단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특성화된 소형 프로젝트의 투트랙 역시 필요하다.

지방 행정구역 단위를 축소하면, 축소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있겠지만,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도시화 및 광역 인프라 조성에 따라 주민의 편의가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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