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합의 변함 없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경제가 어렵다는 거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이 이번에 일본 다녀온 것과 관련, 언론에서 굴종·굴복외교다, 실익 없이 양보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 쪽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 쪽에선 확실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다 보니 니시무라 장관도 일본 내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해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리와 저쪽에서 한 수출규제기 때문에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국에서 푸는 게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먼저 퍼준다는 지적에 “다 주는게 아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협의해가면서 풀어나간다”며 “왜냐하면 품목이 많고 전략물자기 때문에 각국이 이 물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면서 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한일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나가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