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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1-19 03:43 (목)
기획/이슈

공소시효 만료 D-15일… 노남수 전 북구청장 후보, ‘입당원서 경선조작, 유령후보 출마사주 의혹’ 엄정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및 60일째 1인 시위.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3일) 15일 앞두고 광주광역공소청 앞 1인 시위 및 탄원서 제출.

 관련 유투브 영상 조회수 100만돌파 “부실수사 우려에 국민 폭발저 여론 전국확대”

 ​“공소시효 지나면 반국가적·반민주적 선거범죄 영구 은폐 우려…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유권자 선택권 말살 행위 뿌리 뽑아야”

 ​노남수 전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18일 오전 광주광역공소청(광주지방공소청) 앞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60여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광주광역공소청에 긴급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지난 6·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을 불과 1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노 전 후보는 탄원서를 통해 “약 22억 원의 북구 혈세가 투입되고 42만 북구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표 분산을 노린 이른바 ‘유령 후보’ 출마 사주 및 약 350여 명의 유권자 추천인 서명·날인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7,650표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자칫 약350여 명의 무고한 추천인들까지 범죄에 연루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전 후보는 지난6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초동수사 처리 과정과 불송치 결정 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노 전 후보 측은 수사 초기 단계인 지난 6~7월경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추천장(후보 등록 요건 300명 이상)의 자필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적 대조, 대면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다분이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했고, 추가 보완수사기간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11월6일경 송치하자, 광주지방공소청도 이를 근거로 11월10일경 성급한 처분이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단체장의 로비나, 부정한 윗선의 개입,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찰, 공수청 수사에 대한 노 전후보의 하소연 생방송이 정부와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고, 관련 유투브 영상(검색창:과일나무tv)이 1주일만에 약100만건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수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범인들을 빨리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양상이다.

 ​노 전 후보는 수사권한이 대폭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시간만 끌고 결국 제대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이유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공소시효까지 넘긴다면, 앞으로는 수사권 변경을 이유로 각종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공무원들 숫자만 늘어나 각종세금부담에 허덕이며 정부에 대한 원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무거워진만큼 2중 3중의 신속한 수사심의 제도와 암행감찰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보이지 않는 카르텔, 지역단체장 등 권력형 로비나 수사 무마청탁을 근본적으로 막아낼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제도와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15일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번 유령북구청장 출마 사주의혹 사건이 12월3일 이후에는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 선택권을 말살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적·반민주적 선거공작 범죄가 영원히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소청의 수사권 90일 유예 규정 등을 적극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처분을 신속히 바로잡아 범죄자들과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자랑스런 광주의 민주와 정의를 제대로 되살릴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후보는 “이번과 같은 중대범죄혐의나 단체장 경선조작을 위한 금품동원 입당원서 모집의혹 등 누가봐도 뻔한 관행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사건들이 부정청탁이나 선거브로커(관청업자)들의 로비로 직무유기나 직무소홀로 인해 코앞에서 봐주게 된다면, 해당 경찰들과 검은 세력들은 또다시 중수청과 공수처에 의해서 엄정한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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