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한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방안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방안(LAND for 7 SEED) ▲K-문샷 전략 로드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최근 첨단 인공지능 개발 속도와 위험성을 둘러싼 국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론티어 AI 역량 확보 여부가 기술 수준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빠른 혁신과 안전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AI 연구개발과 산업·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 체제 출범의 취지가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독자 AI 모델 개발, 첨단 GPU 확충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편성과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 조율과 실행력을 계속 높이겠다고 말했다.
■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SEED는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의 약자로, 파괴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을 의미한다.
대상 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기술,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다. 정부는 1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재정투자, 창업지원, 민관 협력 등을 포함한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각 주관 부처는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4조 원을 투입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 계정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사업 역시 7대 SEED 목표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장 선점과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태펀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연구장비의 국산화에도 힘을 쏟는다.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제표준 선점도 병행한다.
■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정부는 국가 R&D 기획과 수행 단계부터 글로벌 원천·표준특허 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IP 전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방안도 의결했다.
기술패권 경쟁이 특허와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특허 중심의 연구성과를 해외 핵심특허와 표준특허로 확장하고, 실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강화 ▲공공 IP 사업화 생태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별 특허 흐름과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혁신로드맵에 반영하고, 피지컬 AI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한다. 글로벌 IP 확보가 중요한 핵심 R&D 과제에는 IP-R&D 연계를 확대하며, 특허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체계와 분야별 에이전틱 AI 기반 연구모델도 도입한다.
우수 공공기술의 글로벌 특허망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 K-IP 핵심특허’ 확보를 추진하고, 소버린 AI 경쟁력에 필요한 핵심 IP 확보도 지원한다. 피지컬 AI 등 유망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와 활용을 위해 K-특허풀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직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IP 전담관을 육성하고 IP-TLO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한편 산·학·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 ‘LAND for 7 SEED’로 연구생태계 기반 강화
7대 SEED를 비롯한 혁신기술 투자의 성과를 앞당기고 R&D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연구개발 부처가 4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LAND for 7 SEED는 투자와 평가, 대학 연구역량, 성과확산을 아우르는 연구혁신 기반 강화전략이다.
첫째, ‘Leading Portfolio’ 분야에서는 2026~2030년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5년 동안 200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실증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기획·예산배분·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사전기획 점검을 내실화해 사업의 적시성과 완성도를 높인다.
둘째, ‘Assessment’는 연구자 몰입과 우수성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사업평가체계 개편이다. 부처 자체평가와 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뉘었던 구조를 통합사업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통합사업평가단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평가지표는 대표성과 중심의 정성·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며,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예산 배분과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셋째, ‘Next University R&D’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기관 차원에서 축적하기 위한 개편이다. 연구중심대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지원형 블록펀딩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인력 등 연구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문 분야를 비롯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아울러 기초연구진흥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연구기반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개방도 확대한다.
넷째, ‘Diffusion & Delivery’는 연구성과가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이전과 추적관리, 수요처 발굴, 보증·펀드 지원을 연계한다. 사업화 가능성을 반영한 경쟁형 단계평가 R&D와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과 기업 간 협업도 촉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거래 플랫폼은 AI 기반 데이터 연계체계로 고도화하며 지역 혁신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업 R&D 성과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투자형 R&D를 본격화하고, 혁신기술의 개발과 공공구매를 연계하는 조달형 R&D도 추진한다.
■ 과학기술 난제 해결 위한 K-문샷 로드맵
7대 SEED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직면한 과학·기술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형 R&D와 과학기술·AI를 결합한 K-문샷 전략 로드맵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은 각 임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가 국내외 기술동향과 정부사업 현황을 분석해 향후 10년간 필요한 연구개발·실증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연구 지원을 위해 GPU 약 8,000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자원을 배정하고, 임무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출연연 데이터의 AI 활용 가능 형태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등 연내 달성 가능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기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28년 신규 R&D 사업도 기획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개선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그간 운영성과와 안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도 논의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주요 현안과 쟁점을 관련 부처가 적시에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현안회의’를 도입한다.
또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회의에서 확정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점검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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