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정 범위 확대…투렛증후군·강박장애 등 장애 인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13일 공포･시행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기존 장애범주 미포함 사례 중증도 등 고려해 개별 심사 진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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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태양광 가중치` 점수 부여
청구인, 발전사업 수익 위해 형식적 곤충사육사 설치…가중치 부여 대상 제외 환경보전･온실가스 배출감소 목적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제도, 악용 사례 잦아
교육부, 세월호 참사 7주기…12~16일 추모주간 운영
희생자 추모 및 안전 문화 확산 위해 추모 주간 지정, 추모 행사 실시 시도 교육청, 자체 추모 계획 수립…학생 안전교육, 기억 정원 조성, 공모전·전시회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42명…이틀째 500명대
지역발생 확진자 528명 누적 확진자 11만 688명, 사망자 5명 늘어 총 1775명 치명률 1.60% 3만 7785명 신규 1차 접종, 총 119만 5342명 1차 접종 완료…2차 신규 접종자 25명, 총 6만 557명 2차 접종 완료
문체부, BTS･오마이걸 등 입었던 한복 `케이팝X한복` 전시회
케이팝스타들이 뮤직비디오, 무대, 광고 등서 실제 착용했던 한복 만난다…사전예약으로 시간당 50명 제한 입장 기로에, 단하주단, 리슬, 리을, 시지엔이, 차이킴, 혜온 7개 한복업체 참여
정부, 코로나19 대응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
취약시설 집중점검하고 시설별 `장관책임제` 도입
강득구 의원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방치...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2일 "전국 폐교 32% 이상이 미사용· 방치되고 있어 이들 폐교를 관리하고 활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
국토부, `선제적 정밀조사`로 땅꺼짐 위험도 대폭 낮춘다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도로포장 하부 씽크홀 발생 원인 파악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실시 포장 공용연수 7년 이상 일반국도 구간 중 땅꺼짐 예상 구간 대상으로 실시…조사 결과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2016~2020년간 종부세 1주택자 6만 9천명⇒29만 1천명 급증 종부세 1주택자 비중 25.1%⇒43.6%, 납입액은 9.4배 증가
수출전선에 봄이 한창... 4월 1~10일 수출 24.8% 증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출전선에는 봄이 한창이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5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년 동기 대비 2...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오늘 재개…30세 미만 접종 제외
특수교육 종사자, 유치원·초중등 보육교사,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접종 오늘부터 시작 30살 미만, AZ 백신 접종 시 희귀 혈전증 위험 대비 백신 접종 이득 크지 않다 판단…백신 교차접종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7명…엿새 만에 500명대
경기 173명, 서울 160명, 부산 46명, 울산 31명, 전북 24명 등 누적 확진자 11만 146명 신규 1차 접종자 305명, 총 115만 7255명 1차 접종 완료…신규 2차 접종자 0명, 총 6만 511명 2차 접종 완료
한판고륜 한소리 - 찰라
깨달음은 섭리의 근본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입니다
정부, 유실된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23억원 지원 결정
집중 호우로 유실된 비마교 복구 및 철원구간 정상적 운영 위해 23억원 투입 결정…2023년 12월 완공 목표 올해 안에 DMZ 역사·생태·문화유산 등 분야별 정보 원스톱 서비스 `DMZ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선장·선박 95일 만에 석방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선장 억류 9일 해제…건강 양호 이란, 2월 2일 선원 19명 석방 후 해양 오염 사법절차 진행 이유로 선장과 선박 억류 지속
재보궐선거 참패 놓고 더불어민주당 2030 의원 입장문 발표
“관행과 오만에 눈 감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
중기부, 공주에 국내 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총 56억 1000만원 투입
2019년부터 연구개발, 제조, 전시, 판매 등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원스톱 수행 가능토록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현재 충남 공주,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전국 5개 지자체 구축 진행…공동판매장, 작업장 등 공용 비...
국민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5만 3000여건 적발…453억원 환수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 453억원 환수조치 및 45건 제재부가금 2억 6000만원 부과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
중기부 권칠승 장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현장 방문
권 장관, 8일 오후 대전 동구 소재 신도 꼼지락시장 방문해 디지털 전환 현장 점검 및 관계 상인들 격려 온라인 주문 어플 ’꼼지락 배송‘ 사용해 물건 구매 등 주문부터 배송까지 일련의 디지털화 과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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