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는 것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p에서 30%p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위한 혁신적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