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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관행도 바꾼 탁월한 실력, 외국인 체류, 기업파산과 회생 분야 최고의 법무법인이 될 것입니다” - 특화된 분야에서 최대한의 전문성 발휘하는 법무법인 금성(유) 하윤홍 대표 변호사
  • 기사등록 2021-03-23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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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유) 하윤홍 대표 변호사(사진=이신 기자)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는 누구라도 로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의 도움을 얻는 것이 훨씬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법무법인 금성(유)은 외국인의 체류와 이민, 그리고 기업의 파산과 회생 분야에 특화된 전문 부티크 로펌이다. 우선 외국인 분야에서는 공부나 일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비자, 영주권, 이혼과 양육 등의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고 있다. 또 각종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파산할 때 최대한 각종 면책과 면제, 감경을 끌어내며 다시 회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금성은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강북 수유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금성의 하윤홍 대표 변호사를 직접 만나 금성의 역할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장 검사로 퇴직, 변호사의 길로

하윤홍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 법대를 졸업한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개업했다. 물론 검사라는 국가 공무원으로 더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좀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다양한 차별화 방안을 연구하다 ‘기업회생센터’와 ‘외국인이민센터’를 만들어 이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선 금성은 최근 수년 사이 기업파산과 회생 분야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동성이 악화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산적한 난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금성의 ‘기업회생센터’는 기업의 재무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컨설팅 및 법률절차 자문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어 고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파산과 회생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시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회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재무건전성을 위한 사업 부문 매각 등 인수합병, 유상증자, 각종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법적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과 회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상당히 많다. 대여금 민사채무 면책, 부정수표단속법의 대표이사 형사 책임 면제,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파산재산의 양도세와 과점주주의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이다. 더 나아가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경영권 및 대표이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기업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강제집행의 중단이 가능하다. 또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고 기업부채를 오히려 자본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은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을 막아내고 기업을 다시 재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민센터’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저희 금성은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물론, 외국인·이민, 화재,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인도네시아 관련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여 내실을 다져온 로펌으로 언제나 고객의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에 좀 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시골에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향후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이민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성은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금성에서 맡은 외국인 관련 사건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지난 해 10월 공동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 혐의 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 당시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시 공동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을 말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이 도착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했다고. 따라서 금성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뿐인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상세한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상해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뢰인)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이 끌어냈다. 

 

이혼 당한 이주 여성, 국내 체류 길 만들어

또한 금성의 탁월한 변론에 의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 사건이 언론에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더 이상 허가되지 않았다. 금성은 한국인 남편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한 후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한국에 살고 싶다’는 베트남 여성의 사건을 의뢰받았다. 여성은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1, 2심 법원은 ‘B씨(여성)에게 이혼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추방을 판결했다. 하지만 금성의 탁월한 변론으로 인해 대법원은 ‘이주 여성의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결국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고도 당장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이주 여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만약 금성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것이고, 이주 여성은 추방을 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금성의 변호사들은 매우 성심성의껏 의뢰인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 

“저희 금성의 전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 매우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좀 더 인간적인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그래야 사건의 전후 과정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고,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또한 지난 2016년부터는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현지에 설립,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한국 고객들을 위해 법률 자문 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센터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자문을 제공해왔다.

하윤홍 대표 변호사가 변호사,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성에 한번 왔던 외뢰인이 영원한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민센터 직원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금성은 믿을 만한 곳이다’, ‘금성에 가면 성심성의껏 일을 해준다’는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문이 날 정도라면 우리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만 된다면 앞으로 금성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뽑을 때에도 최대한 인성을 보고 선발을 합니다. 모든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현재 금성은 탁월한 실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문회사를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전국택시공제조합, 성동세무서, 종로소방서, 서울시 광진구, 한국철도공사, 세경그룹(주),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을 필두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다. 한번 금성에게 사건을 맡긴 기업인들은 금성의 서비스 정신과 매끄러운 일처리 능력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

 

법무법인 금성(유) 하윤홍 대표 변호사 (사진=이신 기자)

구성원의 행복도 중요

이러한 많은 고객이 있기까지 금성은 비전과 미션, 그리고 가치면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금성의 비전은 ‘프로페셔널 선도 로펌, 고객과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금성’이다. 실력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성의 미션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겪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한국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고객들이 서로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책임감, 인종과 종교 등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팀워크, 지속적 개선’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금성은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하윤홍 대표 변호사는 구성원들의 행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사 금성을 떠나는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금성에 있었을 때 참 좋았다’라고 기억되는 법무법인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서로가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일하면서 우리 금성을 전문 분야에서 만큼은 탑(TOP)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까지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정한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한국 경제가 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의 파산과 회생 제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길에서 법무법인 금성과 하윤홍 대표 변호사의 진가가 빛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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