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기후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1-04-29 17:57:58
  • 기사수정 2021-05-07 00:43:56
기사수정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

지금은 기후위기가 실감되는 시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투자 지원 중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약속했고,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을 예고했다.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마련이 필요하다. 유사 성격 기금 통폐합으로 재원을 준비하고 이를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금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후솔루션이 주관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소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됐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의 길을 열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탄소중립이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안건이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됐다. 

토론회는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의 발제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추진방향’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재정 투자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기후대응기금의 추진 방향 등이었다. 

이를 통해 1.5도 시나라오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관련 예산 통폐합 및 유상할당 확대/탄소세 신설로 재원 마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정 투자/집행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으로 재편, 석탄 발전 조기 폐쇄와 연관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조기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본 토론에는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를 비롯해 류승수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 팀장,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가했다.

류승수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 팀장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12월 말까지 연구를 하고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세 등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후대응기금이 지역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며, 소모적인 소비가 아닌 비용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승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은 배출건 거래제도와 탄소세가 효과가 높지 않으며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소세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부구조의 플랜이 필요다고 밝혔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문제는 “해당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부터 실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을 벤치마킹해 정의로운 전환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적립금에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사업 지출액에 얼마나 쓰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사업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효율적인 사업에 쓰이는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29 17:57: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