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접종상황·국민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아동학대·한강 사망 대학생 수사 현황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현안보고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질의를 통해 현황을 확인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 내부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해 부동산투기비리를 저지른 10명, 기획부동산으로 3명이 구속됐고, 몰수·추징보전이 440억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와 투기수익을 몰수한 점은 잘했다. 경찰의 위상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민원제기에 의해 철저하고 빠르게 대응할 때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각종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의 국회보고를 요구했다.
경찰의 국회보고 대상은 한강에서 사망한 故손정민 군 사건, 갭투자로 500여채 임대 세모녀 투기의혹 사건, 하동 서당 학대·폭력사건 등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담 수사부서 및 정원 추가 등 수사체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접종상황에 대해 상반기 중 1천 300만명 접종 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이미 14,450개 의료기관과 계약체결을 마쳤고, 시·군·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접종센터를 277개까지 늘릴 것이다. 보건소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5.18 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까지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덧붙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관리 투명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난관리자원 및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증진시키는 <재난관리자원관리법> 등 행안위 소건 법안 146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