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원안 통과 촉구
사회서비스원법 필수적 기능 `우선위탁`, `직접서비스 조항` 훼손 말아야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서비스원법`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열린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4년간 지지부진하다 공공성 강화 취지가 한참 후퇴된 "가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에 못 이겨 축소·후퇴 논의가 오가고 있는 실정을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라는 핑계로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 상황으로 한정해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차별 없이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도입 당시부터 민간에 맡겨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서 일해왔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했다.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여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 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무력입법이 시도되는 것에 대해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육을 공적영역에 편입하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면서도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우선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이라며 "지금 이 순간 민간사업자와 복지서비스 대상자,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지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법이 본래 가져야 할 필수적 기능 `우선위탁`과 `직접서비스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될까 우려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제정의 취지를 두고 야당은 끊임없는 방해를, 여당은 후퇴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깊이 있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