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정부 10대 요구 논의 국무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진행
복지부, 국토부 등에 노정교섭 요구…정부는 미온적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하 공공운수노조)이 비를 맞으며 공공성 강화·노동권 보장 등 대정부 10대 요구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7일 공공운수노조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정부 10대 요구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17일 공공운수노조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정부 10대 요구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24일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4월 3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이들은 "김부겸 신임 총리는 취임사에서 통합과 민생, 적극적 소통과 현장을 강조한 만큼 그 약속대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와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10대 요구는 ▲필수 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사회보장 확대‧국가책임 강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재정 공공성 강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재난 시기 해고 금지‧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필수‧위험업무 보호 및 인력 충원 ▲직무중심 임금 개악 중단‧임금차별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법 전면 개정 ▲안전 운임제 확대‧강화 등 코로나19 방역, 필수‧기본 재화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필수‧위험업무 보호 및 인력 충원, 필수‧기본 재화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필수‧위험업무 보호 및 인력 충원, 필수‧기본 재화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의 절실 한 요구에는 귀를 닫아 왔다"며 "국고를 지원한 기업에서 해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상시 지속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 공약은 죄다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정교섭 요구에 정부가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 외에도 서울교통공사노조 김대훈 위원장,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 전국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명재 지부장,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 등이 각기 노동 현장을 대표해 발언을 이어갔다.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의 첫걸음으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10대 요구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의 첫걸음으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10대 요구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요구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2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집회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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