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만원 되면 일자리 56만개 사라질 것”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는 임금부담으로 울상이고, 종업원은 급여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 실직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하는 딜레마 속에서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크게 줄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56만개 넘게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72조원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서두에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다"며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만4000개가 줄어들고 6조9000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줄고, 실질GDP는 72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