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검찰,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및 기획 부동산 관련 3개월간 2800명 수사
김 총리 "유사 불법행위 재발 않도록 기한·성역 없이 수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특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불법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관련 부동산 의혹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 부동산으로 나눠 집중 수사했다.
특수본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등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의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된 기획부동산 업자 14명도 구속됐다. 검경이 몰수·추징해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검경과 별개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 걸린 탈루 건은 94건, 454명이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 43건을 적발하고 67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차제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자 등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총리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불법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 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