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 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사용자 구속, 노동자 시민참여 조사·감독 및 작업중지권 보장 등 요구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불이행 비판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故이선호군의 아버지 이재훈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사용자 구속, 노동자 시민참여 조사와 감독 및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일 산재사망에 대한 보도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됐던 일이며,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나와서 민주노총을 만나고 대화하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임금도, 고용도 무망한 일이 된다"고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 숨진 故 이선호군, 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세종시 쌍용C&B 화물노동자 등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날 정부 요구안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긴급면담 ▲중대재해 사업장 원청 사용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수사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감독 활동에 노동자·민간 참여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지침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장의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과 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