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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정치·사회 안정시 GDP 성장률 0.7%p↑” - OECD 37개국 중 정치적 안정성은 30위, 정부 효과성은 22위
  • 기사등록 2021-06-14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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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정부 효과성 등이 뒤처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이런 요인이 개선되면 성장률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OECD 37개국 중 정치적 안정성은 30위, 정부 효과성은 22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WGI를 구성하는 지표들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정치·사회의 안정 정도를,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했다.(사진=김전태 기자)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산출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고,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는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분석했다. 

1인당 GDP 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 결과와 한국과 G7, OECD 1위와의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위 뉴질랜드 지수가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지수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에 지난해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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