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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추진과제…희생자 규모 신속히 밝혀내야 - 소병철 의원, 먼저 민·관·학계 혼연일체로 희생자 찾기에 총력 다해야
  • 기사등록 2021-07-19 0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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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4일, 15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했다. 각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위령탑을 합동 참배했다.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한 간이 설명회를 가졌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라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야 한다"라면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건 발발 경위의 신중한 규명 등도 중요하지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한 숙제이다"라며 "공식적으로 희생자 규모의 윤곽이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기 진화위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해 밝힌 1237명의 희생자 수는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밝힌 1만1131명의 11% 수준에 그친다"라며 희생자 규모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희생자 파악이 왜 필요한지 언급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피해가 컸던 전남 동부지역의 마을 곳곳이 모두 협조해야 하고 이장을 지낸 분들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 주셔야 한다"라며 "민·관·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다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규모의 큰 틀이 먼저 나오고 나면 조사 및 진상규명 기간 연장 필요성과 배·보상 등 후속사항은 제주 4·3사건처럼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진상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조사기간 2년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난 때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신고기간 1년을 꽉 채워서 신고 접수를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조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에 진상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기간을 3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 6개월과 보고서 작성기간 6개월까지 합치면 최대 4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또한 추가조사 필요시 기간은 법 개정으로 연장가능하다"라고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최소 3-4년 업무에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민간과 완전한 합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고 격려하여 완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게다가 위령사업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위령사업은 각 지자체가 협의하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각 지자체가 여순법의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자체 간에 경쟁하기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유가족·시민단체와 지자체·유관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특별법 통과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일부 있을지라도 여순사건으로 인해 지역에 씌어진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할 역사적인 과업이다"라며 "한마음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숭고한 시대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14일 여수 초청행사에는 자가격리중인 권오봉 여수시장을 대신해 한광민 여수시 총무과장, 서장수 여수유족회 회장, 이정삼·배경동 부회장, 김재식 재정이사, 송정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 15일 구례 초청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규종 여순사건 연합유족회 회장, 박찬근 고문, 최삼규 부회장, 장재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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