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합병원 모든 비급여 복지부에 의무 제출” 제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비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일부병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늘어가는 비급여 발생을 파악하고 정체된 건보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비급여 의무제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33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41개, 종합병원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했으며,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로, 경희대병원이 53.3%, 강북삼성병원이 57%,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58.6%, 고려대안암병원이 59.8%, 한림대성심병원이 60.2%를 기록해 보장률 하위 5개병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69% 이상의 보장률을 기록해 보장률 상위 5개병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체된 보장률(2022년까지 70% 달성 목표, 현재 64.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등에서 비중이 높은 비급여의 실태파악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비급여에 대한 의무보고를 보건복지부가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