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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바이오매스 논쟁, ‘수입산 vs 국내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 기사등록 2021-09-08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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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민자 발전 3사가 기존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혼합연소 발전에서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9월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사진 Pixabay 제공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민자 발전 3사가 기존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혼합연소 발전(석탄과 목재펠릿 등 2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전, 혼소 발전)에서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9월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자 발전사 SGC에너지, OCI SE, 한화에너지는 `수입산 목재펠릿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앞서 9월 1일 체결했다.

이로써 민간 3사는 그간 바이오 혼소 발전의 주 연료였던 수입산 목재펠릿에 부여하던 REC 가중치를 2025년부터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수입산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 국내 미이용 바이오 자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만만치 않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언급한 민간 3사는 수입산 펠릿에 대해서만 혼소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국내산 펠릿의 혼소는 계속할 예정이다. 더구나 이 경우 발전사는 수입산에 적용되는 가중치 1.0보다 높은 1.5를 적용받아 더 많은 REC를 발급받게 된다.

또 ▲이번 협약에 참여한 SGC에너지는 2025년 전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는데, 현재 해당 발전소의 설비용량 250MW에서 1/3만 전소 전환하더라도 국내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목재펠릿 50만t을 상회하는 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SGC에너지는 대량의 목재펠릿 확보가 필요하고, 국내산만으로는 이 수요를 채우는 게 불가능하므로 수입산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 더하여 전소 발전은 혼소 발전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으므로 SGC에너지는 대량의 REC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산업부와 산림청은 그간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입장은 폐목재 등의 생물 폐기물은 어차피 자연 분해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므로, 연소를 통해 좀 더 빨리 배출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산림 바이오매스는 원료인 나무 벌목 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소할 때는 따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탄소 ‘무배출’ 연료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나무를 연소하는 것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다시 조림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100년이 걸리므로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는 대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큰데, 이 과정에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 절차에 문제가 많아 불법 행위가 다수 발견되곤 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마땅히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즉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닌 원목을 흡사 바이오매스인 듯 속여 거짓 인증을 받고 REC를 발급받는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미비한 제도 아래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은 도리어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위의 이유에 근거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산·수입산 목재펠릿 모두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던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를 민자 발전 3사뿐 아니라, 모든 혼소 발전소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매스 논쟁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쓰느냐 수입산 목재펠릿을 쓰느냐가 아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REC를 발급하는 현실과, 이를 `국내산 vs 수입산`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 정책이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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