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함께 향후 기준금리 운용 방안을 지난 9월 9일 발표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차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제 성장, 물가 흐름, 금융·외환시장 안정,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완화적인 금융 정책 지속 등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돼 금융불균형 위험이 심화된 만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급변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의적절히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8월 회의에서 견실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서도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금융불균형은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자산 가격 고평가 등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와 지난 7월까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7조 원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64.3조 원 늘어나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올해 들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및 금융기관들의 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에도 주택 거래, 위험 자산 투자, 생활·사업 자금 등 다방면에 걸쳐 대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은행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한은은 이러한 현상들을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한은은 보건위기 전개 상황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금융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