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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보급여 허위청구로…최근 3년간 징수금액 6천억원 - 종합병원이 허위청구 금액 2200여 억 원으로 가장 많아 - 허위청구 유형 중 거짓청구, 올 상반기만 25억원 가량
  • 기사등록 2021-09-24 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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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1504억 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만9452건)으로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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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4 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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