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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육군 작년 'GOP경계 먹통' 350%↑, '월책·헤엄 귀순' 잊었나
  • 기사등록 2021-09-29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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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지난해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카메라·광망(광그물)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운용상 문제를 일으켰던 횟수가 전년(2019년) 대비 35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망 고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이 14시간 동안 GOP 철책을 넘어 남측을 배회한 '월책 귀순'의 배경이어서 군 감시태세 공백 우려가 나온다.

육군은 작년 집중호우·태풍을 고장 증가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장 건수도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방위)실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주요고장(카메라 교환, 광망 피해 등) 건수가 2020년 315건을 기록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다. 2017년부터 2021년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철책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북한군의 예상 침투로와 철책 취약 지역을 감시하는 한편 철책에 움직임 센서를 통해 월책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에서 북한 주민 1명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할 당시 광망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과 설치업체의 조사 결과 상단감지 유발기 내부에 압력을 전달해주는 나사가 풀려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또 다시 22사단에서 북한 주민이 오리발을 신고 헤엄을 쳐 귀순하는 '헤엄 귀순' 사태가 벌어질 때도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군 당국 조사결과 해당 부대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오경보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2020년 7~9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2020년 고장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AI(인공지능) 감시 체제 확립등 AI 감시 체제 도입 의지도 보이고 있지만,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의식부터 점검대상이란 주장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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