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통한 환치기 사례 급증

올 들어서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는 올해 1∼8월 9건, 8122억원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19년 762억원(3건), 2020년 204억원(1건)으로 줄어들다 올해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8월까지 단속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로 불어났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억원(1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02억원(33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841억원(10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 4583억원(3건)으로 총 1조2526억원(4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이 2157억원(15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62억원(3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90억원(1건)으로 총 3009억원(19건)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4억원(1건), 가상자산 통한 환치기 204억원(1건)으로 총 208억원(2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서는 8월까지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8122억원(9건)에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8856억원(13건)으로 총 1조6978억원(22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