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도약·변화의 중심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앞으로 김 의장이 이끌어갈 협의회는 2000년 6월에 설립됐으며,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을 만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A.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고 자치분권 발전사에도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회의와 자치분권 관련 행사 등 협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제6차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건의안 등 21건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10월 29일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저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장이 모여 ‘자치분권 2.0’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선언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중앙과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25일에는 서울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Q. 지방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임기 내 협의회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협의회장에 취임하며 협의회 3대 중점과제를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협의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내는 ‘도약의 중심축’, 남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에서 지방의회발언권이 강화해나가는 ‘변화의 중심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현재 후속 조치의 안착과 관련 법령 추가개정에 힘쓰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서로의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완성된 모델을 정부·국회와 논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봉합하고, 민생회복을 이끄는 일로써, 11월 2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 촉구안’,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국민 문화바우처 건의안’,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Q.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내년 예산의 가장 큰 역점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총액은 44조 748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9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역대 최대 예산이 책정된 만큼, 무너진 지역경제와 민생이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다 보니 세입 기반 확충을 두고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민생과 일상 회복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글로벌 도시를 향한 도약 등 3가지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효과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니, 일자리 확충·서민 주거 안정·시민 안전 강화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시의회도 강조했던 부분이기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더욱 힘을 실어갈 생각입니다. 반면, ‘멋과 감성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에 2조가 넘게 책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보류를 요청했던 서울런 사업에도 예산이 꽤 책정되었습니다. 내년에 민생회복·경제회복에만 집중하기엔 여력이 많이 분산된 느낌입니다. 내년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Q. 또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A. 연초부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제안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마비된 서울시민을 효과적으로 지원·위로하기 위해 서울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개인의 편리와 자유를 뒤로 하고, 정부·지자체 방역에 철저하게 동참해주신 시민에게 ‘내야 할 의무’만 강조하기보다 ‘받을 권리’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며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2조 4천억에 달했음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부어도 회복되지 않는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에게 소비 여력을 마련해드리고 자연스레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지급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곳곳을 살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보다는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식으로 3개월 정도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최근 TBS에 관한 서울시 예산안의 삭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복예산’, ‘편파예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A. 보복예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BS 확인 결과, 중간에 예산 소통이 끊긴 이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이 있었고, 업무보고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후 출연금이 올해보다 약간 삭감되겠지만 332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이 TBS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후, TBS와의 예산 소통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 후 일방적으로 올해 대비 123억이 삭감된 출연금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으로는 TBS가 라디오나 TV 제작을 아예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TBS 출연금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방통위 측에서 TBS에 대한 상업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TBS와 소통하며 노력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Q.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정책을 상당수 뒤바꾸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A. 기존 전임시장 사업을 축소·폐지할 때는, 첫째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올 때마다 모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면 시정 방향은 계속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수많은 여론과 시의회의 논의가 담긴 결과물이며, 현재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산물입니다. 단순히 시장 마음대로 정책을 아예 바꿔나간다면 서울시의 주인은 시장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전임시장의 ‘과’로 꼽히는 사업이라도 사업 취지, 타당성, 성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 지도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사업을 재편하면 폐지된 사업에 들어간 혈세는 결국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자신만의 서울시’ 만들기에 골몰한 모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이 46%나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나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시민단체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일입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당연히 항의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단체 예산에 그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조금씩 정리해나갈 필요성도 있지만 당장 ‘보복성 예산’을 감행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랍니다. 

Q.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공급’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상 유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과 SH공사의 방향성 등이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상생 주택 등 새로운 정책을 토대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해나갈 SH공사 신임사장에 우여곡절 끝에 김헌동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주택 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 등 서울시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줄곧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던 김헌동 사장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서울의 집값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H사장 공모 과정은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A. SH사장 선임과정이 참 오랫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공석이었던 SH사장 자리를 채우는 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주택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장기전으로 갔던 이유는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의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김현아 후보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가 지적되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에서는 오 시장이 추천한 김헌동 후보가 SH 임추위 검토 과정에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바 있습니다.

2차 공모에서 김헌동 후보가 탈락한 이후, 서울시는 나머지 최종 후보들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려, 3차 공모라는 소모적인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오 시장의 결정은 본인이 염두에 둔 후보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한 몽니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결국 3차 공모에 김헌동 후보자가 재지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후보자가 정책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김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과정 내내 고집을 보여주셔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의회 의견은 결국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라 씁쓸한 마음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을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도 계속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며 정책을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Q. 아무래도 서울이 전국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A.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항목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올해보다 720억 원 정도 늘어난 1,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업황 개선을 위한 예산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62억) ▲청년 골목 창업 지원(24억) ▲소상공인 금융지원(자금 2조, 예산 919억)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39억) 등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4無 안심 금융’에 3천억 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4무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를 일컫는 말) 한도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융자 가능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의 손실보상금으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추가대책 마련’을 SNS를 통해 시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아서 그만큼 재정적 피해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예외 된 분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를 채워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조정해보겠습니다. 

Q. 남은 임기까지 꼭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다면?

A. 먼저, 위드 코로나 국면에 시민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입법·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보편적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추가대책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며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진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독립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할 인사·조직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에 운영모델을 전달하며 함께 논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법령의 제·개정 및 지방 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11대 의회가 더욱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분권 2.0 초석 다지기에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