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12~17세)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 / 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시 최춘식 의원의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2일 기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즉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까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심근염 등 그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동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쉽게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여 쉽게 회복하는 등 객관적 통계상 코로나에 의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치명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백신에서 얻을 효익이 없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22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로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