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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안부 장관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 조속히 추진" - “경찰청 등과 협의”... 내막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
  • 기사등록 2022-06-27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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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 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법상 변화에 관해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 범 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발표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사의 표명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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