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남 알짜배기 빌딩·주택 무더기 매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의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개발 후 정부기관 청사가 입주하지 않고 상업용과 임대주택으로만 활용 중인 재산은 모두 9건이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계획 문서에서는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만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는 논현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B주택(5층),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빌딩(지하1층~지상7층) 건물 등 강남 부동산 6건이 포함되어 있다. 

<매각대상재산 현황>

국유지 개발 후 상업용으로 활용 중인 재산 9건 내역(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매각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기는데 위탁기간은 임대수익 등이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삼성동 A 빌딩은 위탁기간이 28년 5월에 만료되고 삼성동 B빌딩은 32년 5월, 신사동 빌딩은 47년 7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개발비용을 수익으로 충당하기도 전에 서둘러 매각하는 셈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셈법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동주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하여 상업용과 주택임대용으로 활용해왔던 강남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 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꼼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