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론스타에게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배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론스타에게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에 국내법(금산분리에 의거한 법)을 위반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1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누군가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