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노동 조건 악화와 정부 연금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두 나라 정부 모두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도 경총은 먼저 대체근로를 금지한 때의 파업 기간이 허용할 때에 비해 58.6% 길었다는 캐나다 조사 결과를 들었다. 최근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일수 손실에서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의 수배에 달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 나라가 파업 때 사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체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파업에 따른 근로일수 손실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다고 봤다.
영국에서 12년 만에 최대 파업이 벌어졌다. 영국 산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교사, 공무원, 기관사 등 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00만 명이 참여한 2011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 위기가 발생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영국 런던 워털루역에 운행하지 않는 열차들이 서 있다. 유럽의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연금개혁을 밀어붙이자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이 악화된 정부와 실질 임금을 보장받으려는 노동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은 실질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으며 영국 산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교사, 공무원,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이날 동시에 총파업을 벌였다”고 전했다.노동조합회의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이 참가한 2011년 파업 후 최대 규모다. 이날 총파업으로 영국의 학교는 휴교했고, 기차 등 대중교통은 멈춰 섰다. 영국 전국교육노조(NEU)에 따르면 이날 영국 공립학교의 85%가 수업하지 않았다. 간호사, 구급대원, 철도 노조 등이 추가 시위를 예고해 ‘불만의 겨울’ 시절처럼 또다시 영국에서 대규모 파업 기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들은 생활비 위기를 호소하며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금도 올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실질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최근 발표된 영국인의 작년 9~11월 평균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올해 영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하며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브렉시트후 3년이 지난 이제는 세계의 병자가 될 조짐”이라며 “영국병(복지 등 방만한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파업을 일삼는 현상)의 귀환을 우려한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 노동시장은 유연해졌지만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며 “영국도 2010년대 이후 대규모 파업이 당연한 듯 반복돼 온 프랑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영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많았다.
프랑스는 연금개혁 총파업
영국해협 건너 프랑스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들고나온 연금 개혁안을 향한 반발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일해야 한다”며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노조는 “개혁안이 불공정하다”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강경 좌파 노조인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전역에서 진행된 2차 반대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중교통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3선에 나설 수 없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금 개혁 반대 대규모 시위를 하며 프랑스 파리의 한 보험사 매장에서 유리창 파손에 대비한 보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벌여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진다. 앞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파업과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19일 하루 동안 전국 220∼250개 지역에서 열리는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60만∼80만 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운행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파리에서는 파리교통공사(RATP)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시내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이 운행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80%가 파업에 참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수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트럭 운전사, 배달 노동자, 정유업체 노동자, 영화관과 공연장 노동자, 은행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는 증세 등을 통해 연금 수령 연령 연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