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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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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문화재보호법'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문화재보호법'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근거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범죄자 등의 이수명령 제도 이행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